[칼럼]물과 기름 윤대통령 이재명 회담은 결국 막장이 될 것

윤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 이재명 “13조 민생회복지원금 주로 논의”
현 경제상황선 물가만 부채질할 우려 궁극적으론 민생회복 ‘지연금’ 될 것

윤 대통령의 회담 제안은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에 떠밀려서 하는 ‘액션’

이재명이 요구하는 조건은 윤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민생을 파탄 낼 조건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대통령을 궁지로 몰아야 하기 때문

고유가·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민생 고통에도 이재명은 자기 살 궁리만

이재명, 민생 파탄엔 관심 없고 오직 재판리스크 벗어나 다음 대선 출마목표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

13조는 국채를 발행 충당 나라 빚, 만만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자는 것

지금은 문재인이 살포된 현금이 불붙인 인플레이션과 사활을 건 전쟁 중

윤정부는 고금리로 인풀레이 막아 물가안정 하려는데 이재명은 돈을 풀자고

이재명 말대로 돈을 풀면 고물가가 되어 그 피해자는 국민들

이재명은 윤대통령이 물가 잡겠다고 대파 적정 가격 말하지 이를 꼬투리 잡아

 대파 총선으로 승리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성장도·고용도·부동산도 아닌 고물가 곧 민생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라는 아우성,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

이재명 민생회복지원 금은 민생에 독약, 고물가에 기름 부어 우리경제 파탄

영수 회담은 협치가 아니라 파탄 회담 않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도움

윤대통령과 이재명 영수회담 성공이 어려운 이유

윤대통령과 이재명 영수회담이 현 정부 출범 후 1년 11개월 만에 성사되어 4월29일에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회담 제안이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에 떠밀려서 하는 ‘액션’인지, 진심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양측에 의제가 서로 달라 줄다리기하다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먼저 의제를 밝힌 이재명은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등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한다”면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안에서는 “채 상병·김건희·이태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이 요구하는 조건은 윤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민생을 파탄 낼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대통령을 궁지로 몰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민생이 고통속에 빠져도 이재명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판리스크 벗어나 다음 대선 출마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다.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결국은 또 만만한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자는 얘기다.

이재명 국민1인당 25만원 지원은 경제파탄 씨앗
이재명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문재인이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일견 흡사해 보인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다는 점이 그렇고, 4인 가구 기준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잡았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전혀 다르다. 4년 전에는 나름의 불가피성과 정책적 적합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코로나 팬데믹 공포가 금융으로 파급되면서 2020년 3월 9일에는 전 세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유가도 폭락을 거듭해 4월에는 석유 선물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2월부터 자영업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1분기 민간소비는 환란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데 이어 2020년에도 0.5%에 그쳤다. 현금을 아무리 뿌려도 당장은 물가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다

지금은 문재인이 살포된 현금이 불붙인 인플레이션과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윤정부는 한쪽에서는 고금리로 인풀레이 막아 물가안정을 하려는데 이재명은 돈을 풀자고 한다. 결국 돈풀어 고물가가 되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이재명은 윤대통령이 물가 잡겠다고 대파 적정 가격을 말하지 이를 꼬투리 잡아 대파 총선으로 승리했다.
중동전 확전으로 고유가에 고물가는 불가피하다. 이스라엘-이란 간의 확전 움직임으로 유가는 배럴당 86달러까지 치솟았다. 4년 전 12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성장도, 고용도, 부동산도 아닌 물가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민생이 곧 물가고, 물가가 곧 민생이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 금은 민생에 독약이다. 고물가에 기름을 부어 우리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사망‘지원금이 될 것이다.민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이런 영수 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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