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에 경제위기 조장 이재명 민주당’

4고 현상에 민주당·조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잡으면 우리경제는 늪속애 빠져

민주당·조국당이 발목잡으면 우리경제는 백약이 무효 정치 안정이 경제 안정

세계 4위 원유 생산 부국 베네수엘라가 과잉복지로 거지 나라 되는데 10년

문재인 5년 408조 빚 내서 패거리들과 복지비로 나누어 탕진 40%지지 유지

문재인 5년만에 부채비율은 40%에서 50%를 넘어서 이자만 1분에 1억 늘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은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과잉복지 내세운 민주당이 나라 망쳐

고금리·고환율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원유값 상승은 물가상승 부채질

고환율이 길어지면 ‘반도체의 봄’을 맞아 호황이 불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6조 이자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원자재 수입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를 더욱 자극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씩 오르면 국내 제조업 원가는 4.4% 올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가 장기화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경제위기 지속

민주당 과잉복지 거지 나라로 가는 지름길

세계제4위 원유 생산 부국 베네수엘라가 과잉복지로 거지 나라가 되는데 10여년이 걸렸다. 이재명이 총선공약 내세운 국민1인당 25만원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문재인 5년 408조 빚을 내서 자기 패거리들과 복지비로 나누어 탕진하면서 자기 지지율 40%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40%를 70년간 지켜 왔다. 그런데 문재인 5년만에 부채비율은 50%를 넘어서 그 이자만 1분에 1억씩 늘어 후손들에게 빚더미만 안겨주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워싱턴에서 열린 캐나다 정책 포럼서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했다.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밖에 없었다. 당분간 고환율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과잉복지 내세운 민주당
고금리 고환율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원유값 상승은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반도체의 봄’을 맞아 겨우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한국에는 원자재 수입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원자재 수입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가뜩이나 높은 국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씩 오르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는 4.4%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들의 외화 빚이 역대 최대인 226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 예상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가계와 기업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금융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가 장기화 대책 시급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가 장기화되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민주당 조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으면 우리경제는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는 살리는데는 여야가 다로 없다. 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조국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백약이 무효다. 정치 안정이 경제 안정이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과 국가만 보고 경제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혁명을 해서라도 가차 없이 쳐 내야 한다.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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