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언제 발동하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권력분립과 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모두 져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윤 통은 그 책임을 다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가 깨부수겠다고 공언했던 말은 오 간데없고 그들에 머리 조아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는 그 위기로 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빨갱이에 머리 숙이면 그들의 측은지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박근혜 탄핵의 예를 보았듯이 사과를 하면 하야로 끝낼 것처럼 바람을 잡더니만, 오히려 국정농단이라는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 사사로운 개인적 일에 도움을 줬던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30년이 넘게 감옥살이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게 법치를 가장한 정적을 죽이는 빨갱이 수법이다. 문죄명 일당의 수족이 돼 벌인 한편의 가장무도회 굿판이 아니었나.

그들은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도 대통령 책임, 이태원 핼러윈 해괴한 파티의 사고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떠들어댄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선동 선전전을 벌인다. 빨갱이 말대로 하자면 대통은 몸이 열 개라도 결코 당해 낼 수가 없다. 이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수습,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 사고를 대통이 질 수는 없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 법치요, 권력분립이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져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주장을 펼치며 법치,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억지에 대해서는 논리개발로 단호히 물리쳐야 함에도 두루뭉술 넘기려고 하면서도 정작 대통이 책임져야 할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법치가 무너져 내려도 대통은 방관하고 있다면 대통은 그 책임을 결코 벗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대통이 범죄혐의자와 밥을 먹고, 아니 만난다는 그 자체가 법치파괴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법치가 무너져 내려도 권력을 차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힘센 자가 지배하는 원시사회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불법 비리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공언하며 이재명의 만남 요청도 거부해 왔다. 실제로 건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비리 뗏법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중한 부정선거와 권력을 남용하는 헌법기관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에게 머리 숙이려는 태도이니 처음의 결연한 의지는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해서는 선제 원점타격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일당독재 주사파 전체주의 빨갱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법원 판사의 50억 클럽은 용서하면서 배가 고파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가짜 유공자 행세로 피, 땀 어린 국민의 혈세를 훔친 자는 용서되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차지 한 자를 내 버려두는 것이 대통으로서 할 일인가. 모든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할 것인가.

대통령은 헌법기관 각자의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 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 할 때는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헌법기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 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못하고, 법원 판사가 범죄자와 한통속이 돼 50억 클럽이 돼도 헌법기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기관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윤 통은 그간 만남을 거부하던 재판받는 범죄혐의자를 만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자며 거래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돈 벌이에 급급한 타락한 언론에 놀아나지 말아야한다. 법원 재판관과 범죄혐의자에 고용된 변호사와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이런일이 벌어질 수가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무슨 억지 변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면 법관의 양심으로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가. 범죄 혐의로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은 자가 감히 선출직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허용하는 법원이 제정신이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장식품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내리고 나라가 존망 위기임에도 비상대권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비상대권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그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권한 대행이라는 핑계로 다 하지 못한 비겁함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법의 명령이다. 그 명령조차도 따르지 않는 비겁한 겁쟁이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만약 황교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박근혜도 최소한 감옥에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대중으로부터 크나큰 존경과 신망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통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