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여당을 무시하고 거대 의석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처리겠다고 오만 극악무도하게 나오는데 여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대한민국 국민들만 울화통이 터지게 생겼다.

민주당의 오만 극악무도한 모습을 임오경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잘 대변해주고 있다.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은 66%의 국민들은 국민들로 보지 않고 자기들 지지한 34% 정도만 국민들의 보겠다는 것인지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들이 없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아닌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오만 불손하고 극악무도하게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득표율 1%를 더 얻어서 거대의석수를 가진 당이 된 민주당이 오만 불손하고 극악무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66%의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법 처리보다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가 우선으로 가짜 민주화유공자를 먼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래서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권이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도 국회를 견제할 수가 있으므로 공평한 것이다. 국회만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