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조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선고 받게 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의 결단과 검찰 조직 운명을 걸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연내에 대법원까지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끌어내야 한다. 이 선거법만 유죄로 대법원 100만원 이상 확정 선고가 되면 민주당이 받은 대선 보조금 224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선 승리로 견고해진 당 장악력과 지지세에 힘입어 유력 대선주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의혹들이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은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재명을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은 총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 각종 비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총 3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현재 이재명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은 또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사건으로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 방대한 점을 고려해 각각의 사건 가운데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가장 늦게 시작됐으나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올해 하반기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재판들에서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 균열은 물론 국회 운영 전반에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재명을 대신할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친명계'와 옛 당권파였던 '문재인계' 등의 내부 충돌로 야권 내홍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 왔다. 국회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청구 등 지속적으로 사법처리 위기를 겪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의 '방탄국회'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재판 결과로 현실화할 경우 당 내부에서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들의 반란'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떠나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정국 운영의 가장 큰 변수"라며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재명의 리더십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록 확정 판결은 아닐지라도 가장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는 민주당이 224억여원,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등이었다. 시대전환과 민생당은 대선 보조금은 받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형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면 지난 대선 선거보조금 224억원부터 반환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무조건 검찰의 사활을 걸고 이 선거법부터 대법원까지 연말에 끝낼 각오로 반드시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나라가 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도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여당이 애석하게 패배를 한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필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