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또 의석수 타령만 하고 식물국회의원 노릇할 것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국민의힘은 또 초거대 야당 앞에 식물국회의원 노릇만 할 것인가? 18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은 81석 민노당 5석으로 한나라당이 초거대여당이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무기력하지 않고 식물 국회의원 노릇도 하지 않았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수요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바로 직후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였다. 투표율은 구도가 기운 허니문 선거인데다 투표 당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인지 46.1%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의 경우 49석에서 51석으로 2곳 늘리고(243→245), 비례대표를 2석 줄여(56→54)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299명으로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평화통일가정당, 한국사회당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불과 4달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당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했다. 덕분에 그만큼 공천 파동도 역대 총선 중에서도 상당한 선거였으며, 이는 다수의 무소속 당선자가 나오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그야말로 야당에 흑역사로 남은 선거. 의외로 선거운동기간 중반에는 견제 심리에 힘입어 상당수 지역구들에서 한나라당을 따라잡는데 성공, 공천한 197곳 중 선거 막판 여론조사를 보면 종로구를 비롯해 수도권 상당수 선거구들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여당 후보가 사실상 둘 이상 나온 경우도 적지 않아 예상 외 선전을 거둘 수도 있겠다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일에는 우천으로 인해 투표율이 고작 46.8%밖에 안 나온데다, 뉴타운 열풍으로 수도권에서 야당 중진들이 맥을 못추며 줄줄이 낙선, 말 그대로 떡실신을 당하고 만다.

결국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야당 후보자들이 줄줄히 낙선하여 참패하는 바람에 197석 공천 가운데 겨우 81석밖에 못 건지게 된다. 민주당계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90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서 지난 총선 과반이었던 야당은 제1당 상실은 기본, 목표인 개헌저지선(100석)에도 12년만에 미달하며 지선, 대선에 이은 쐐기를 박는 3연패를 당했다.

그래도 일각에선 선거 초반 전망되던 50~60석보다는 많이 건져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의해 민주당이 야당 버프를 받으면서 재보궐선거에서 족족 이기며 89석까지 확보하면서 사실상의 개헌저지선을 지켜내긴 했다만, 개헌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반 법안들에서는 계속 끌려다녔으니 큰 의미는 없었다.

이 81석은 역대 제1야당의석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79석) 이래로 최저였다.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그래도 전면적인 야권 분열 상황이었고 여소야대라 할 말은 있는 반면, 18대는 야권 분열이 미미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 81석에 호남 무소속 의원 6석(이무영, 유성엽, 강운태,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과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게 되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의 송훈석 전 의원까지 합쳐 88?석이었으니, 15대 총선의 무소속 제외 새정치국민회의 + 민주당 = 95석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여기에 중도 정당인 창조한국당 3석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5석을 넣어도 범야권이 개헌저지선에 미달했다. 이래도 이들은 절대로 식물국회의원 노릇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내 친박세력이 강력한 야당 노릇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권은 의석수가 적다고 식물국회의원 노릇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야당이면서 야소일 때도 이들은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극렬 저항을 할 수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국민의힘은 여당이며 여소 의석수를 가진 것인데도 전혀 여당 의원 구실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식물 국회의원 노릇만 하고 있다.

벌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108명이나 있다. 81석 여대야소 의석수를 가지고도 제대로 정부 견제를 잘했던 민주당을 본받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바라본다.

18대 한나라당에서는 친이·친박으로 나뉘어서 친박세력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야당 노릇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초거대 여당에 맞서서 89석 최소야당은 식물국회의원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냥 당하고만은 있지 말기를 강력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