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에 사법부가 법치를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조국이나 이재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혼란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에게 지배 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법치 구현 적용하라! 당장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하라!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에게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반인에게도 실형 선고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국과 이재명을 봐주기 재판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총선 정국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재판부는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좌파 판사 강규태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질질 끌다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 사건을 1심 재판부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끝냈어야 할 시간에 지금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재판부는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