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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의대 정원 확정, 의사들은 선언문 잊었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2965 등록일: 2024-03-21

서울 권 대학은 의대생 신규 배정 0%, 경인권은 18%, 비수도권은 82% 배정하였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들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고 사는 것인가?


(제네바 선언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 나의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 나의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이 선언문을 보면 의사들의 파업은 의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짓으로 이제 의사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기 바란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 증가한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았다. 현재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경북대(90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지방 국립대들도 큰 폭으로 증원돼 입학생 200명을 받는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정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가톨릭관동대는 51명이 추가 배정돼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고, 40명 규모인 단국대(천안)는 80명이 증원돼 정원 120명이 됐다.


현재 전국 의대 40곳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곳 1035명(33.8%)이고, 비수도권은 27곳 2023명(66.2%)이다. 이번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전체 의대 정원(5058명)의 72.4%까지 높아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가 핵심 배정 기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신규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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