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518을 아는가. 한동훈은 아니다.

각자는 머리에 든 것만큼만 보인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주 많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 즉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최초로 숫자로 계산해낸 사람은 뉴턴뿐이었다.

5.18에 대해서도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본 것이 다르고, 기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군사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에게 투영된 5.18의 그림은 누가 그려주었는가? 정치꾼들이었고, 언론이었고, 법관들이었다. 모두가 군사 문외한들이었다.

5.18은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군사 행동이었다. 군사전략과 전술이 지배하는 군사 행위의 덩어리가 518이다. 이것을 수습한 것도 군사작전이었다. 군사전문가들이 해석해야 하는 역사를 문외한들이 대들어 선무당 식으로 관찰 해석한 것이다. 모두가 무효다. 첫 확정판결은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17년여가 지난 김영삼 정권 때 재심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특별법으로 정치적 재판과 해석으로 180도 뒤엎은 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고 이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매도 폄훼했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논리와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다.

국회입법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음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금 이에 대해 518과 정치세력은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국민을 세뇌, 기만하고 있다. 한동훈은 518에 대해서 연구 흔적이나 발표가 전혀 없음에도 헌법에 그 정신을 담겠다고 했다. 국회의 입법은 그냥 장식물에 불과하고 힘센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논리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다.

일반인의 사고로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흔히들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데 이 문제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한 바가 전혀 없다. 오직 정치세력의 야합에 따라 헌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역사를 법률로 재단한 것이다.

자살 당한 사람이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유행한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일을 당했다면 살해된 것이지 자살이 아님이 분명하다. 스스로 한 일인지 누군가가 벌인 일인지 수사기관과 법의학자가 명확히 밝혀야 할 일을 언론이 취재해 발표한 것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사회를 어지럽힌다.

518에 대한 역사의식과 논란도 이런 일과 다르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18에 대해 당시의 수사기록을 기본 자료로 해서 자신이 실제로 겪은 군 경험을 보태 과학적으로 해석 연구한 사실을 책으로 발표한 연구자의 발표를 읽거나 연구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연구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논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힘과 세력에 기대어 무조건 역사 왜곡이라고 매도 폄훼한다면 그 주장을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실체적 사실을 법으로 밝히라 했고 이 과정이 검증되지도 않은 지금 연구 발표자의 연구 성과를 역사 왜곡이라고 미리 재단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역사 왜곡이며, 폭력이며 국회법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518이 괴물이 되고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는데도 이런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겠다고 하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역사를 연구자가 아닌 법원이 재단하고 정치세력이 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정치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만용이며 독재로 가는 길이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북한군이 왔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과 객관적 논리에 근거한 논증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승복을 받아야지 물리력, 강압적으로 탄압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문명사회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아직도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설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해도 우리가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는 사실에 대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체가 광주 전라인이라는 물증을 내놓으면 북한군 개입이라는 주장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또 이미 사망한 518단체장 박양래도 법정에서 광주 전라인이 교도소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논증 없이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조차도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날강도 사기꾼에게 내 머리와 역사를 도굴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노예로 살기를 바라는가.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