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자유대한민국 518과 부정선거로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망한 자유대한민국 518과 부정선거

518 북한군의 개입 여부와 그 실체를 규명하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명령했다.

그러므로 북한군의 개입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례를 조사하자는 것은 518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폄훼라면 국회 입법과 국회의원을 먼저 탄핵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될 것이다.

518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발포명령자를 찾겠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518 세력의 주장은 신성시하고,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자는 것은 탄압 대상인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는 무기고 무기 탈취, 야간 교도소 무장 습격, 통행이 불가하도록 도로 절단, 소방서 방송국 등에 방화, 전남도청에 TNT 설치 등의 주체가 광주 전남 시민인지 북한군의 소행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 북한군이 왔다고 해서 518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1997년의 518 특별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이들 모든 세력은 준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돌려 말하면 이들과 대치한 계엄군은 518 세력인 준 헌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은 반역집단이다. 이런 논리는 국가의 명을 받은 국군이 반역한 것이니 망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18은 그 폭동 혹은 민주화운동 규모에 비해 큰 희생 없이 조기에 잘 수습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영삼 정권 말기에 박계동의 정치자금 폭로로 곤경에 처한 김영삼이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심절차 없이 헌법에도 맞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힘없는 당시의 권력자와 국가의 명을 따른 국군 계엄군을 반역자로 매도하였으니 자유대한민국은 사실상 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정치 권력자들은 반대한민국 편에서 518 세력과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518에 대해 그들 세력과 다른 소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오직 518만큼은 주사파와 같은 통일된 목소리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독재가 된 것이다.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언론 학문 출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태연히 거짓을 말한다.

북의 주사파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들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들 외 세상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 518의 특수한 사실에 대해 주사파를 닮은 전체주의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형식적 요건은 갖췄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조작 부정선거로 의심받고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이제 518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세력이며 부패한 권력이 되었다.

518이 절대 권력이 되고 절대 선이 되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다.

정치 하겠다는 사람은 모두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아부 아첨 추파를 보내야 하고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그들 세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온갖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들 무덤에 절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고 배고픔을 해방한 이승만, 박정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친일파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이 선이고 관례가 되었다. 이를 어찌 망조가 든 나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동족상잔의 폐허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나라에 반기를 든 반역의 무리는 유공자가 되고 나라의 명에 따라 목숨을 버린 유공자는 반역자가 되었으니 자유대한민국은 이름뿐 망한 것이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다. 아무리 민주화라고 우겨도 거기에는 반역과 악의 무리가 숨어있으며 아무리 반역도라고 해도 거기에도 인간애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해방정국의 대구폭동, 제주 4.3, 여순반란, 6·25 동란, 10.26 대통령 살해사건, 12.12 살해범 일당 체포사건, 광주 518 민주화, 폭동. 모두가 악과 선으로만 구별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민주화도 폭동도 모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공정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감추거나 세력에 기대어 왜곡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 조사기관도 판정기관도 정치세력이 아닌 학자 민간 전문가가 동수가 돼야 하고 모든 국민, 언론이 감독자가 되어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해만 현대사 왜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