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6.25가 패전국 일본 경제대국, 우크라전이 한국 경제번영 발판

폴란드에 K방산무기 30조 수출 가로막는 민주당 총선서 반드시 대청소 해야

일본 6.25 전쟁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패전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

우크라전 계기로 한국 방산무기 우수성이 인정되어 재고 무기 수출길 열려

K방산무기 폴란드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 수출급증

폴란드에 30조 방산무기 수출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민주당이 막아 발목

극적 반전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한국전쟁처럼 휴전으로 결말

러시아 침공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서방 진영의 결속 러시아 고립

러시아가 한국에 도움될 일은 별로 없지만 해코지할 능력과 소질은 보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 북·러 밀착 러시아의 눈치 볼 이유가 없어져

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 전면 재검토 해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와해시키고 군사·기술 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가 북에 에너지 식량 지원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 살리려

러시아가 우리 이익 침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며 북한의 공범 전락

우크라 전은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우크라전 전쟁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어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망국의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 구해준 나토 진 빚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에 힘을 보태는 것이 진 빚 갚는 길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 전을 지원하는 것이 K방산무기 수출과 우방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우크라 지원을 반대하며 북·러 편에선 민주당을 총선에서 대청소 해야

방수무기 수출 가로막는 민주당

일본이 6.25 때 전쟁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방산 무기와 참전군들 군수품이 일본 통해 들어오면서 2차 대전 패전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우크라전을 계기로 한국 방산무기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70년간 재고로 쌓였던 무기 수출의 길이 열렸다. K방산무기 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되자 중동 동남아 미국에서까지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폴란드에 30조 방산무기 수출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국회통과를 막고 있다. 역적중에 역적 집단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째로 접어든다. 우크라이나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실지 회복의 꿈은 멀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 열기도 식어가고 있다. 전세의 극적 반전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한국전쟁처럼 휴전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촉발하고 서방 진영의 결속을 다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는 러시아가 잃은 것이 더 많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지원에 앞장서 온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이들의 지원 여력을 유지하는 기여해왔다. 재래식 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나 대외무역법의 규제를 받는 전략 물자가 아니므로 정부가 결심만 하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우크라 지원을 북·러 관계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국이 살상 무기의 직접 공급을 피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줄 일은 별로 없어도 해코지할 능력과 소질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세 러시아와 척질 일은 가급적 조심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나라이고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망도 없다면 러시아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북한 간의 밀착이 가시화되면서 한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신뢰는 다 잃어가고 있어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이제 대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되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고 군사·기술 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인력을 대거 수입하고 에너지와 식량까지 지원하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고 북한이 군비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북한의 공범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의 러시안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할 수도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 무기를 수입할 경우 최대한 허용을 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 나발라 의문사를 계기로 미국과 나토가 결속 러시아에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 발표만 해도 러시아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를 이용 K방산무기 수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 무기의 우크라 공급 여부와 규모를 러북 협력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가 반발 강도가 높을수록 러북 협력을 견제할 수 있다.

우크라전은 아시아에 러시아 힘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크라 전에 러시아 국력이 소진되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여력이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할수록 러시아의 힘이 약화 되고 북중 파트너 전략이 강화될 것이다.

우크라 전은 지정학적으로 한국도 우크라전 전쟁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도 침범한 적이 없는 독도 영공을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침범한 유일한 국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망국의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해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회에 미국과 나토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우크라 전에 동참해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불가침을 공약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침략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선의에만 호소하는 외교는 승산이 없다. 이중 플레이에 능한 러시아의 협박과 회유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 전을 지원하는 것이 방산무기 수출과 우방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크라 지원을 반대하며 북·러 편에선 민주당을 총선에서 대청소하는 것이 살길임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4.2.27

관련기사

[朝鮮칼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

[사설] 러시아 포탄 부족에 따른 북·러 거래, 그것도 韓 정부 탓이라는 민주당

[사설] K방산 30조원 수출, 국회 직무유기로 날릴 건가

[사설] 세계 5위 무기수출국 한국 방산 갈 길 멀다

[사설]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한 'K-방산' 잘 살리자

[사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천자칼럼] K방산 수출 르네상스-메모리 슬롯 개수 확인

[사설] '북 군사위성 지원' 밝힌 푸틴, 한국 외교 시험대에

[사설] 한-러 '외교 설전', 러시아 의도 경계하되 대응 신중해야

[사설]가시화되는 북·러 군사연대, 더 위험해진 한반도

[사설] “北, 러에 대포 이전 시작”…단호한 다층 제재로 대가 치르게 해야

[사설] 공천 잡음으로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위태로운 민주당

우크라戰에 韓방산만 뜬다?세계 무기시장 판도 바뀐다

우크라전이 방산지형 바꿨다…韓, 세계 5위 수출국 될 것

한국 방산업체 수출 확대에 외신 주목, "우크라이나 '특수' 지속될 지가 관건“

역대 최대 7조원대 폴란드 방산 수출 뒤 '러시아 그림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