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명수, 간첩들이 판사 노릇, 마음대로 재판연기” 이게 나라냐

청주·제주·창원·전주·민노총·전교조 간첩단, 재판서 간첩이 판사노릇 문재인·김명수 극형에 처해야

이재명 간첩당 통진당에 총선 지역구 배정, 창원간첩단도 비례로 이재명도 극형에

간첩을 잡아주면 재판에서 풀어준 좌익 김명수 극형으로 처단해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 겨 간첩 못 잡게 만든 문재인도 극형에

간첩 당선시키 연동형비례제 만들어 창원간첩단 공천하려는 이재명은 간첩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에 질질 끌던 문재인·이재명 정치재판도 속전속결 진행

판사 기피해 온 청주간첩단 2년 반만에 1심에서 12년 중형 선고

간첩 재판 지연 위법행위 일삼게 만든 민변도 해산하고 주모자들 처단해야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퇴정

청주간첩단은 법원에 해외 망명 허용까지 요구하는 간첩이 판사 노릇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재판하는 판사들을 모조리 징계하여 퇴출시켜야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판사 우리법연구회·국제사법연구회 판사 모두 파면해야

김명수 법원 간첩까지 봐주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간첩 못잡게 만든 문재인과 국정원이 잡아준 간첩 재판을 3년씩이나 지연시킨 전 대법원장 김명수는 반역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속전속결 지시에 따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5번째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즉각 기각했다. 그리고 2년 반만에 1심 선고에서 주모자 3명에게 12년 중형을 선고 했다.

좌익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간첩 앞잡이노릇하면서 간첩들을 4년씩이나 재판을 거부하고 석방까지 했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임하면서 질질 끌던 문재인 이재명 정치재판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간첩 재판도 원칙대로 진행 되고 있다.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 재판을 김명수는 3년씩이나 미뤘다. 여기에는 민노총 민변 좌익단체들이 입김이 작용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재판 지연책을 동원해왔다. 피고인 4명중 3명이 뭉쳐 3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나머지 1명이 따로 기피 신청을 내는 ‘쪼개기 신청’ 수법까지 썼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그 사이 재판은 중단됐고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다 석방됐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잡아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김명수는 이를 어기고 봐주기 재판을 계속해 왔다. 간첩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청을 바로 기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들은 법관 기피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온갖 수단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미 다 풀려났고, 1심 재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판사들이 각종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얼마 전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조금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재판이면 판사들이 재판 시늉만 내다가 인사 때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재판하는 판사들을 모조리 징계하여 민주당 북한 숙주 노릇한 김명수를 구속 수사하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사법 연구회 좌익 청치판사들을 모조리 파면하여 법원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썩고 병든 국회 도려내려면 사법부만이라도 살아있어야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0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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