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부정선거는 일란성 쌍둥이?
현행 사전선거 제도는 선관위와 대법원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와 주사파 일당의 전체주의 혹은 주체사상의 헌법기관 행태와 다름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분뿐이며 실제는 투표와 개표의 신속성을 내세워 공정성 정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 투표함 보관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고 또 투표용지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도 없이 이미지 파일로 인쇄된 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 함으로써 무더기 표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으니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의 여유일 수는 무더기 표를 투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매우 적절해 보인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인장을 날인 하지 않는 것과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의 사이의 여유 일 수는 무더기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와 함께 전산 시스템이 함께 연동되도록 입력하면 아주 완벽한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에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 과정에서 참관인 등이 설사 불법을 포착하여 이의를 제기해도 지역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직원의 주장을 더 신뢰하게 되면 참관인 등의 주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선관위와 법원이 형식상은 별도의 헌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집행 감독 최종 분쟁 판결을 대법원이 하니 그렇다.
그러므로 현행제도는 반드시 뜯어고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관위와 법원은 반드시 분리되어만 하는 이유가 명백한 것이다. 외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국정원의 점검 결과는 선관위의 보유 시스템 중 약 5%에 해당하고 그 중 신뢰성은 약 30% 내외에 그친다는 발표에도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부 소속의 국정원 발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 마치 딴 나라 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의 그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부정시스템을 가동하는 세력과 결탁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또 그동안 그들이 저질은 부정선거 시스템이 밝혀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절대로 밝혀지는 것을 바라만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직원 채용도 아주 폐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혈연공동체를 형성하여 필사적으로 부정을 덮으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친인척을 암암리에 채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건은 대부분 주사파 세력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공을 국시로 전면에 내세우던 과거와 달리 친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득세하여 거의 모든 분야를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가 언론환경으로 보인다. 이 언론이 좌경화된 것은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사장단 46인 이끌고 북의 주사파 두목을 알현하게 하고 난 이후로 생각된다.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노조와 좌익 성향의 언론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행태는 나의 자유는 한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남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득하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자가 문재인이라는 공산주의자이다. 북의 주사파 두목에게 USB를 바치며 아첨 아양을 떨며 평화를 구걸했다.
또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공개한 자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간첩질도 그 기원은 김대중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며 서슴지 않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
그런데도 이런 사기꾼 놈을 벌하기는커녕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떠받들어 광주에 어마어마한 현대판 궁전을 지어 굿판을 벌이며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에 이런 사기꾼을 떠받들고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매국노로 몰고 있다. 또 516 무혈 혁명으로 부국강병을 이룬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로 낙인찍으며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해 안달복달이다. 이런 사태가 도래한 것은 박지원이 언론 사장단 46인을 주사파 두목에 알현하도록 한 후부터이니 김대중과 박지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이 땅을 주사파 세력이 장악하게 된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살인자 김재규와 그의 신임을 받는 10.26현장에 대기 중이던 정승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강제 연행하는 12.12 과정에서 발생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반란한 세력이 정승화 일당임에도 그를 합법적으로 연행 직분에 충실한 위기의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전두환 소장을 쿠데타세력 또 518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전두환 보안 사령관 합수부장을 518 발포 명령자로 답을 정해 놓고 그 흔적을 찾겠다고 발광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세력이다. 그러나 또 뒤졌지만, 그 흔적을 못 찾았다. 없는 흔적을 조작하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전두환을 악마로 조작하지 않는 한 아니 조작해도 후일의 역사는 조작한 거짓은 물론이고 그 참도 끝내는 밝혀낼 것이라고 믿는다.
518민주화운동은 총포 등 무기를 들고 국가시설물에 방화 파괴하고 범죄자가 수감 된 광주교도소를 야간에 무려 다섯 차례나 공격하고 전남도청에 TNT를 설치 도청과 도민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고 했다. 이 위험천만한 폭발물을 제거한 사람은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라 그들이 적으로 모는 계엄군 소속의 배승일 문관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입만 열어도 감옥에 가두고 혹은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광적 입법을 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운동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518과 부정선거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사파에 충성한 김대중 문재인 또 그 세력에 비굴한 웃음을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위장 우파가 이들과 동패로 추정된다.
이들이 합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180도 전향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또 이것을 알면서도 때려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세력에 비굴한 웃음으로 아첨 굴복하며 부정선거를 묵인 방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선거 소송의 기한은 12개월로 최종심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판사는 거의 찾을 수도 없고 법을 어겨도 처벌할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입법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겠는가.
검. 판사 법원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언론이 그들과 한편이고 이미 좌경화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이미 그 뿌리가 깊어 시늉만 내다가 이내 사그라들어 골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도 별수 없이 그 의지를 접었거나, 자신을 선택한 문재인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무게를 뒀다는 생각이 든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