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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국힘은 국회 해산권으로 맞서라!

작성자:

도형

조회: 10949 등록일: 2024-01-17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도 포함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키자고 하기 바란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면 국회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지금 민주당 처럼 안하무인 독불장군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관련 헌법개정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뿐 아니라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8, 18, 18);"><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div></div>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놓으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으며 경쟁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연상되기만 해도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포기 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우리 헌법에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어디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받는 곳이 없다. 국민의 투표만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잘못을 해도 국회 회기에는 누구도 간섭을 못하고 검찰도 체포를 맘대로 하지 못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특권만 있지 사법부와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거대당의 횡포로 국정이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참에 국민의힘은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전과자 출신 공천금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주장하기 바란다. 마침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도 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우리 헌법에 있었으나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막겠다는 취지로 1987년 직선제 쟁취로 개정된 제6 공화국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삭제 이유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불균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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