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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거 민주당은 왜 못 받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0627 등록일: 2024-01-15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죄를 짓고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판 기간 내에는 세비를 반납하자는 것을 제의했다. 이것의 원론은 국회의원 하면서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 원론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죄를 짓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원론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사람은 기소될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왜 민주당이 찬성을 못할까? 그것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물었다. 세비 반납, 불체포특권 포기 받을 건가·안 받을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죄를 짓겠다는 것이니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재명 때문에 죽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의 사당에서 이것을 받는다면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것일테고, 그러면 강성 개딸들에게 수박이라고 개박살 날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받겠는가?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최소 이 두 가지도 받지 않는 정당이 있다면 시민 동료 여러분께서 받지 않는 정당을 심판하고 모두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aside style="margin: 0px auto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ide>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무죄 시 검사 월급도 반납하느냐'고 했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한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억지 비유는 좀 이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건지(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점도 거론,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노 의원도) 세비를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들 모두 낙선시켜서 정치개혁을 국민들 손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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