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에도 없는 예산안 소소위 활동 당장 중단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국회 법에도 없는 예산안 소소위 활동 당장 중단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1605 등록일: 2023-11-28

법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국회 소(小)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다니 말이 되는가? 여야 의원 3명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이 내년 예산안 중에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을 결정 짓는다는 데 여당은 자동 부의로 끌고 가서 정부 예산안을 지켜라! 11월 3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대로 자동 부의(발의)가 되는 것인데, 왜 여당이 무엇이 급하다고 법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국회 소(小)소위를 열어서 대한민국 일년 예산을 5명이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지금 여야가 소(小)소위를 비밀리에 갖고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밀어 넣기 예산이 성행하고, 이재명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가?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재명 예산이 이 범위에 속할 것인데 왜 여당이 야당에 협조에서 이재명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 원,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2923억 원 등을 대거 증액했다.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656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나라 예산을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소소위는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3명에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인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소소위는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을 결정 짓는 자리다. 여야 간 예산 대치가 길어지고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이 가까워지면 소소위가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속기록,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양산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선심성 증액’을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국민 모르게 결정된다”며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소위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등 원전 관련 181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382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R&D) 사업 1조8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소위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12월 1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재명 예산안을 법률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소(小)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므로 소(小)소위 활동 당장 중단하고 차라리 여당은 12월 1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발의)를 시키기 바란다.

댓글 : 0 건



이전글	“서울의 봄”에 대해
다음글	운동권은 왜 무식한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김경수 복권보다 애국자 지만원 박사를 사면해야 옳다.(펌글) [2]	빨갱이 소탕	303	2024-08-16

공지	뉴욕 구경 (2) [2]	까꿍	230	2024-08-22

공지	양평 자전거펜션	노사랑	203	2024-08-17

48049	김 건희와 한 동훈을 절대 믿어선 안된다.	안동촌노	22	2024-09-12

48048	2024.9.11자 안정권 대표님 썰방 클립	노사랑	10	2024-09-12

48047	한 줄 영어(1)	까꿍	17	2024-09-12

48046	의사들 전용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니 의사가 아닌 악마다.	도형	24	2024-09-12

48045	윤대통령 남은 임기 반 위기 극복하려면 이제명 구속해야	남자천사	24	2024-09-12

48044	뭐시라?ㅡ더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고ㅡ쳐 쥑일 넘들''	토함산	60	2024-09-11

48043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탄핵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도형	23	2024-09-11

48042	악서惡書들의 행진-神學-	안티다원	43	2024-09-11

48041	윤석열-한동훈-홍준표의 이구동성 : "금투세 폐지하라!" (Fea	운지맨	32	2024-09-11

48040	막걸리는 무죄다. (재 게시)	빨갱이 소탕	62	2024-09-11

48039	‘2030 K팝 세계신화 쓰는데 괴담정치 이재명’ 인간이 되거라	남자천사	36	2024-09-11

48038	조국은 김정숙이 대통령 행세하는 것을 봐서 김건희 여사를 같이 취급하는가	도형	43	2024-09-10

48037	세계관의 선택(8) - 르네상스 - revivalism(2) [1]	정문	68	2024-09-10

48036	세계관의 선택(7) - 르네상스 - revivalism(1) [1]	정문	61	2024-09-10

48035	챗gpt와 함께하는 안정권의 썰방	노사랑	32	2024-09-10

48034	이재명 민주당 괴담 정치에 갇힌 ‘윤대통령 사는 길’	남자천사	85	2024-09-10

48033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도형	141	2024-09-09

48032	직통계시 남발-전광훈-	안티다원	142	2024-09-09

48031	임기 반 지나도록 적페세력 문재인·이재명 구속 못한 윤정부 국민 신뢰잃어	남자천사	178	2024-09-09

48030	이제는 과학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안동촌노	366	2024-09-08

48029	의료계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서로 협의하기 바란다.	도형	194	2024-09-08

48028	2024.9.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81	2024-09-08

48027	김 건희는 골수 빨갱인가 ? 우파로 전향했는가 ?	안동촌노	315	2024-09-07

48026	이재명이 같이 골프·낚시 즐겼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니 말인가 막걸리인가?	도형	203	2024-09-07

48025	5.18 부역자 뱅모-조갑제-이재오-변희재-윤석열-한동훈-인요한의 붉은 정 [1]	운지맨	219	2024-09-07

48024	]10월 위기설을 독도괴담·계엄괴담으로 덮으려 망국의 길 가는 민주당 [1]	남자천사	208	2024-09-07

48023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인요한의 붉은 정체 (feat. 안정권 대표, 서울시	노사랑	205	2024-09-07

48022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안동촌노	429	2024-09-06

48021	서울교육감 선거 좌쪽은 단일화, 우쪽은 단일화 실패로 필패가 예상된다. [1]	도형	219	2024-09-06

48020	이재명이 뭐길래 방탄으로 국회망치고 괴담으로 나라망치나	남자천사	276	2024-09-06

48019	진짜 인권위원장 안창호	운지맨	361	2024-09-05

48018	문재인 수사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만큼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도형	417	2024-09-05

48017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문재인의 붉은 정체	노사랑	303	2024-09-05

48016	북은 철의장막 2500만노예 왕국, 남은 이재명 극일체제 내란상태	남자천사	328	2024-09-05

48015	이재명에게서 레닌이 연상 된다는 것이 또라이 발언일까?	도형	361	2024-09-04

48014	변희재 대표, "문다혜,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 범죄 공개하라!	노사랑	371	2024-09-04

48013	허황된 망상 -神學- [2]	안티다원	413	2024-09-04

48012	세계 곳곳선 총성 울리는 전쟁, 한국선 민주당의 총성 없는 내전	남자천사	398	2024-09-04

48011	이재명에게 흑색선동에 대표직 걸으라 해도 걸 그릇이 안 된다.	도형	408	2024-09-03

48010	한동훈과 이재명, 왜 만났나?	운지맨	381	2024-09-03

48009	윤 석 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 [2]	안동촌노	549	2024-09-03

48008	민주당 대청소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국민의 미래도 없다.	남자천사	375	2024-09-03

48007	이재명의 계엄령 선포설 흑색선전에 책임을 물어라!	도형	369	2024-09-02

48006	성경과 법화경은 물과 기름처럼 다른 것이다. [2]	정문	393	2024-09-02

48005	민주당 이재명 시대 끝나고, 김부겸·김동연·김경수 시대로	남자천사	317	2024-09-02

48004	역사도 모르는 놈들이 국해 위원을 한다고 ?	안동촌노	506	2024-09-01

48003	문재인을 3급 비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죄로 처벌해야 한다.	도형	350	2024-09-0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