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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태 좌편향 판사에게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배정하다니?

작성자:

도형

조회: 13847 등록일: 2023-11-0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420일 이상 봐주기 재판하는 강규태 중앙지법 판사가 전남 해남 출신에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로 전장연·민노총 관련 재판에 무죄를 판결한 좌편향 판사로 역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 강규태는, '선거·경제 전담' 형사합의34부 / 김명수 사법부가 임명한 우리법 연구회 김명수 키드 /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판결 / '선거법 위반 혐의' 전장연 무죄 / '후보 비난 혐의' 민노총 간부도 무죄 선고를 한 좌편향 전력이 있는 판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왜 자주 불참을 하는지 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선거법 1심 판결을 최장 180일인데 지금 그 두배가 넘는 420일째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규태 판사가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란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법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이 강규태 판사부터 좌천시켜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전담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속히 강규태를 좌천시켜서 다시는 선거법에 이렇게 봐주기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강규태 판사같이 좌편향 된 판사가 좌파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는 다는 것이 이미 공정성을 잃은 재판부 배정이었다. 이것이 김명수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하고 이 중앙지법원장이 강규태 같은 좌편향 판사에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배정한 것으로 추정이 이번 된다. 사법부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강규태 등 좌편향 판결을 일삼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좌편향 판사들부터 모두 좌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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