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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부동산 대출이 1조원 이상에 연체율도 4%가 넘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113 등록일: 2023-11-03

국내 은행도 자국민들보다 중국인들에게 문턱을 낮춘 것인가?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면서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돈이 1조원이 넘는데 연체율이 4%를 넘겼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취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조여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빌린 돈이 1조원을 넘었는데, 연체율은 4%를 넘겼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지난해(2조2312억원)보다 3.3% 늘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57.9%에 달했다. 2019년 말 1조719억원보다 2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2.6%)의 두배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중국인(1만2234건)이 68.2%였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중국인 소유는 4만4889호(53.7%)였다. 단순 계산하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의 4분의 1가량은 국내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셈이다. 중국인의 연체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 올해 상반기 말 0.18%로 올라갔다.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는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담대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은 문재인 정부 기간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땅값은 1조3604억원 늘었다.  최근 중국인 투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겐 은행 문턱이 한없이 높은데 우째서 중국인에게는 이렇게 문턱이 낮았던 것인가? 1조원이 넘는 대출금 중에 연체율이 4%라니 중국인 부동산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주는 한국인 넘고 돈은 중국인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에이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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