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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카페에서 민생 미팅을 진행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292 등록일: 2023-11-02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 카카오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하며 은행의 갑질행위가 심각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 층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마포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지난 2021년 6월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됐다면서 “오늘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저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야당을 향해 몸을 낮춘 데 이어 이날도 ‘초심’을 강조한 것이다.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장소도 올해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주로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카페였다.  카페 창문에는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고,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일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가맹 택시 차별과 분식회계,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등 각종 의혹으로 정부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올라가지 일선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며 “왜냐하면 은행이 정부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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