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0.73% 표차이 실체가 드러났다. 뉴스타파 가짜뉴스가 통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혈세 4800만원을 써서 대선 전날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란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을 발송 가짜뉴스 주범은 이재명이다.
검찰이 이재명·민주당의 뉴스타파 가짜뉴스 공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은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순 거짓말쟁이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며 문자를 발송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짓을 했다니 주객의 전도도 유분수지 참 기가 막힌다.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3·9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등은 짜깁기 된 허위 내용이었다.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 10원, 장문(1000자) 약 30원으로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7억2000만원어치(2277만759건) 발송했다.
뉴스타파 기사가 담긴 문자는 이 중 4번째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려고 3월 8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발송된 문자(467만4827건)보다도 양이 많았다.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이 후보는 ‘윤석열 커피’ 문자 발송비를 포함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오후 9시40분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의 기사로, 김씨의 인터뷰는 6개월간 음성 파일로만 남아 있다가 대선 직전에 기사로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다.
이재명은 당시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다시 공유하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쓰고, 그 이튿날 약 475만명에게 해당 보도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1~2시간이 지나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들이 잇따라 인용 보도를 했고, 밤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의 기사는 비(非)당사자의 전언 말고는 물증이 전혀 없는 기사였지만 이들 매체들은 제목에 상대(윤석열 후보) 측 반론 없이 보도했다.
이재명은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 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이재명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들이 경쟁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나오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도 해당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것도 문제다. 뉴스타파발 가짜 뉴스 사태 관련자들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을 저지른 여론 조작 사범은 431명으로 전체 기소된 선거범의 절반이 넘는 약 59%를 차지했다. 가령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저녁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행위 등이 이런 범죄에 해당한다.
여론 조작 관련 입건 수가 지난 18대(100건)·19대(126건) 대선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갈수록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받아간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길 바란다”며 “가짜뉴스를 국민 세금을 이용해 퍼트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05/KPENHEROE5C7RK4FSXOZMEV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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