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못 막으면 주사파 나라 된다.
사전 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나서부터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전선거 투표와 당일 선거 투표의 개표 결과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표 값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원천적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로 지난 415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가 잘 못 분류된 것을 발견하여 수개표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뒤바뀔 뻔한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해도 부작용이 도를 넘어 도입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라면 없애는 것이 좋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는 말이 있듯이 의심 받을 만한 일은 벌이지 않는 것이 옳다. 설사 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이 박탈 당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투표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투표권자 누구나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참정권과 개인의 중대한 일 중에서 선택권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또 투표할 권리와 포기할 권리 모두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같은 지역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각 후보와 정당지지 분포가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통계학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렇다 할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부정선거는 없다. 라며 발뺌한다. 사전 투표자는 A에게 몰표를 주고 당일 투표자는 B에게 몰표를 준다면 조직적으로 부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개표 결과가 도출된다면 더욱 그렇다. 지난 415선거에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 투개표는 사람이 입력,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며 따라서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컴퓨터를 해킹하여 타인의 은행계좌의 현금을 털어 가기도하는 세상에서 그깟 것 조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거의 일정한 값의 A, B 당 혹은 후보자의 분석 값이 나왔다면 조작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두 군데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몰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값이 나온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선관위를 감독 관리는 기관은 대법관이다.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선거쟁송 다툼을 판별한다는 것도 제도적 모순이지만, 법이 규정하는 신속한 재판 절차(6개월?)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 의심받아 재판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울 때 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 반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신속한 절차로 그 직을 박탈하게 한다면 심각한 편 가르기가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법원 구성원이 연구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사적 그룹을 형성하여 편을 갈라 서로 다른 형평성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연구 모임이라고 해도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라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라는 판결이나 결정문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쓴 판결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위반은 아니다. 라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는 말인가. 특별건사 박영수가 50억 클럽의 일원 이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놈들이 어울려 패당을 만들어 발광을 했으니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도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죄를 면해주는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폭탄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이런 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한 조작적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2/3에 가까운 의석수는 이와 같은 현상의 증거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더군다나 문 정권은 통계조작을 못하겠다는 통계청장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을 앉힌 전력이 있다. 는 언론의 발표를 보면 문 정권은 주사파에 의한 체제전복을 노린 반역자 간첩 집단이 아니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를 하게 된다면 지난 대선에서의 0.7%차이 로 정권을 내어 준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무리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는 주사파에 빼앗기고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비할 수조차 없는 죽음이 기다릴 것으로 예측한다.
부정선거는 없다. 라는 국힘당 놈들을 1 순위로 목을 쳐 내 쫓고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하는 선관위와 파벌을 형성해 공정함을 파괴하는 대법원 주사파 놈들의 목을 쳐내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02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