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원인은 따로 있다.
발주자의 지나친 공기 단축 요구는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기 단축은 바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계약단계부터 무리한 공기 단축조건을 내걸고 계약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기간을 5개월로 정해 시공사와 계약한 경우였는데, 감독청은 공기업으로써 감리자에게 공정관리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들며 품질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공기를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다그쳤다. 그들의 설계도는 부실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비록 가 시설물이라고 해도 인접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게 설계되었는데, 땅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관할관청에 공사중단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처음부터 설계변경부터 하고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주청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횡포는 지나쳤다. 사소한 것에는 딴지 걸며 엄포를 놓지만 정작 해야 할 일에는 공들이지 않고 나태한 것이다. 그 공사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1년 만에 완공하여 인계했지만, 공기에 쫓기면서 한 공사니 품질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꼈다. 또 품질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도 공기가 없으니 무시하고 강행하기도 해서 만약을 위해 관련 서류를 나 홀로 보관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기술자들이 무능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낙하산을 탄 사람이 정책적으로 윗선에 잘 보여 높은 점수를 얻어 벼락출세를 위해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짐작만 해 볼 뿐이다. 감사라는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 감사라는 분이 공정이 늦은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닦달한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흑역사로 남았다. 그의 직책은 공사를 잘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간섭을 하는 것이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 공정을 감리자가 살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공정관리를 감리자에책임을 묻는 규정은 품질관리를 이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 시공자는 공사가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발주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공자는 당연히 공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또 감리자는 공정을 관리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말로 다그치는 수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품질관리를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감리자는 이 문제로 머리만 아풀 뿐 정말 대책이 없다.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다.
그러나 시공사도 공사 수주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공기가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주자의 요구를 무시하면 공사 수주를 못 할 것이 뻔하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일단 계약을 할 것이다.
모두가 아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술자들이 뭐가 아쉬워 일부러 철근을 빼는 등 부실공사를 하겠는가. 대부분은 공기에 시달리다 보니 품질을 철저히 챙길 시간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삼풍 백화점 붕괴 때에도 설계하중을 초과해 과하중을 옥상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쇄 붕괴에 이른 사고다. 이 사고도 경영진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것이다. 기술자들이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또 무량판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나는 기술자들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근무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는 방법은 그것 외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자유대한민국이나 사농공상이란 관습법은 아직도 유효하다.
기술자들의 잘못이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사실이다. 지금도 그들은 조선 때처럼 천대받는 세상이다.
2023.8.2
<조선일보 참고>
삼풍때와 같은 공법… 아파트 시공 부실 관행도 그대로
원가 절감·공기 단축 내세우다
무량판 아파트 엉터리로 시공
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숴야”
정순우 기자
입력 2023.08.02. 03:32
업데이트 2023.08.02. 07:39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같은 건축 방식(무량판)으로 시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300여 곳 지하 주차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LH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주차장은 안전하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떠받드는 건축 방식이다. 제대로 시공한다면, 공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재 사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효율적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다만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공사 관행과 ‘무조건 더 싸게’를 강요하는 비용 절감, 외국인 일색인 근로자 등 국내 건설 현장의 특성상 무량판 공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량판 구조는 1995년 불법 증축으로 무너진 삼풍백화점에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에선 극소수 주상 복합을 제외하곤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들어 건설 원가 절감이 중요해지면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층간 소음이 작다는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도 사용됐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하중을 견디는 특성상 설계와 시공, 감리가 모두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 시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사가 이권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토부 조사에서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LH 아파트 15곳 모두 감리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특히 15단지 중 2~3곳의 감리 업무가 특정 기업에 몰렸는데, 이곳에는 이른바 ‘엘피아’라는 LH 출신이 고위직으로 가 있는 사례도 많았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는 “설계, 시공,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무량판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설 현장을 장악한 이권 카르텔과 밀어붙이기식 시공 관행이 사고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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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LH 아파트들의 무더기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