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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가짜 독립유공자 박탈에 가짜 민주화 유공자도 포함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6874 등록일: 2023-07-31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이 나라를 근본 뒤집는 악법이란 것을 알았으면 민주화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기 바라며 민주화 유공자 행적 확인도 당연히 공개해서 가짜 민주화 유공자부터 가려내고 그동안 국고보조금 모두 회수하기 바란다. 보훈부는 최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정으로 이른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또한 결국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장관의 견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심사기준으로는 ‘친북 논란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소외된 독립운동 공적 확대 인정’ ‘각계 전문가 참여 확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3심제로 확대·개편’ 등이 있다. “유공자 지정 기준은 내용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과정 면에선 대한민국 훈장 및 포상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상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권마다 국가유공자 서훈이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계속 뒤바뀌면서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 좌익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특히 그러했다.  현 정권에서 그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과 관련해 전 정권이 행한 과오를 거론했다. “상훈법 4조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해선 안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에게 1등급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엔 여운형 선생에게 1등급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은 이미 각각 3등급, 2등급 서훈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특정인에게 중복 서훈을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장관은 또 “지난 정권에선 보훈부(당시 보훈처) 내에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보훈혁신위원회를 조직해 김원봉,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 등 친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포상도 추진했다”며 “일각에선 최근 보훈부를 두고 ‘정권 바뀌었다고 서훈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는데 공정성을 잃은 건 현 정권이 아닌 지난 정권이었다. 이것이 이번 공적 기준 개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법안은 국가 폭력으로 피해 입은 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국가 폭력을 입은 사람은 한마디로 ‘피해자’일 뿐이다. 그들이 ‘민주화에 공을 세웠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1989년 동의대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동의대학교 내 입시부정 문제로 학생들이 농성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 7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민주화유공자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일 수 있는 학생들을 예우하고 추모하자는 식이 된다.  앞서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직무에 충실했던 경찰 7명을 돌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경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건 나라의 근본을 전도하는 일이다. 그만큼 제정돼선 안 될 법이다.”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을 정도이면 행적을 자랑스럽게 공개해야지 행적도 당당하게 공개 못하는 자들이 무슨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폭력 집회와 국가 반란 목적으로 불법 데모 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으로 희생을 당한 것이라며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해야 한다면, 이들을 막다가 희생 당한 군·경들은 폭력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의 행적을 공개하고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종북좌파 주사파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라면 이건 국가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종북좌파 주사파들이 민주화 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 유공자 대우를 박탈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민주화 유공자 10명 중 6.2명이 가짜 민주화 유공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민주화 유공자 중에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62.2%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으므로, 정부는 독립 유공자 중에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을 추진하는 김에, 민주화 유공자 명단과 행적까지 공개하기 바라며 가짜 민주화 유공자도 박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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