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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3불1한 약속한 문재인을 매국노로 처단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5384 등록일: 2023-07-21

문재인이 중국과 3불 1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가 아니라더니 3불 합의와 약속이 국방부 문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문재인이 이완용처럼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노 짓을 한 것이니 문재인을 매국노로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3불 1한'이란 말이 있었다. '3불'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 사드 추가 배치도 없을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기존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운용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어서 중국과 합의를 한 것이라면 큰 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국가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방부가 1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건엔 사드 ‘3불 1한’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결국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국방부 문건에 '합의'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사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당시 10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던 사드 평가협의회 구성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 측이 이를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약속에 대해선 '2017년 10월'이란 날짜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3불 합의라고 명시돼 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고 표기돼 있다.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격) 명의로 발표한 ‘한중 관계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을 보인다. 당시 3불과 관련 “중국에 안보 주권을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관표 전 차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에도 ‘3불 1한’이 등장한다. 육로를 이용해 성주기지에 자재, 장비를 반입한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문서로,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관련해 미국, 중국 입장이 포함돼 있다.  중국 입장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중국)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 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명시했다. 문재인이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중국에 양보하는 짓을 한 것은 명백한 매국노 짓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에 대해서 친중 매국노로 대한민국 법을 다 동원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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