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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미사일 도발엔 침묵하고 尹 정부와 日만 때리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4964 등록일: 2023-07-14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만 때리는 짓엔 열심을 내고 있고, 이재명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함구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도 앞으로 북한 도발 관련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하니 이게 누굴 위한 정당일까? 북한이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3일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윤건영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도 답답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며 양비론을 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 대신 일본 측을 오히려 대변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은 “윤 대통령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통 위원 13명 전원이 북한 도발과 관련한 현안 질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북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났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NSC 소집,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별 의미가 없다. 유치하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백해무익한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서면 논평을 낸 게 전부다. 이재명도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도발 관련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편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인지부터 밝혀야 하겠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논평을 낼 생각이 없고 윤석열 정부 공격과 반일감정만 부추기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 오염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정부가 일본과 협상할 때 요구 사항들이 일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와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만 하니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받고 불리한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일본이 받아들여도 야당들이 반대할 것인데 일본이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일본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과학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데 한국 야당과 중국만 과학적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도 내 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반일감정을 이용하겠다는 꼼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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