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GS건설의 경우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슬래브 붕괴사고가 있었다.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수 십 년 동안 현장 실무 경험자로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시정 또는 건의 등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예나 지금이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현장 상주 감리 제도가 도입된 것은 88.1.1부터 건설기술관리법(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다. 물론 그 전부터 건축법에 의한 감리가 있었지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과정에서의 설계 검토 확인 점검 검측 등 업무를 수행 하는 제도는 88년 이후부터 이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원인은 건설현장에서의 구조물의 붕괴사고 등이다.
예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자재를 빼먹는다는 말을 선배로부터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철근을 빼먹는 것을 내가 본적은 없다. 상주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부터 사라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런데도 GS현장과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난 원은은 무엇일까를 나름 현장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고자 한다.
감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붕괴 등 건설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품질, 안전, 환경, 공정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과정의 모든 관련자들 및 프로세스 간에 상호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관련자들의 이해 충돌은 생략하고 프로세스간의 충돌, 혹은 간섭이라는 문제를 말하고 싶다. 각 프로세스간의 마찰을 피해 원활한 소통으로 목표달성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품질과 안전은 상호 보완적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과는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목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자재 노동력 공사기간(줄여서 공기)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기와 품질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품질과 안전은 공기가 받혀주지 않으면 불가능 해진다.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공사 민간공사 할 것 없이 무리한 공기단축을 전제로 공사 발주를 하는 게 현실이다. 원인은 돈이다. 시공자도 공기가 단축되어야만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면서 절대공기는 무시하거나 등한 시 하는 게 현실이다.
나는 여기서 더 도 말고 딱 한 가지만 제안 하고자 한다. 절대 공기 확보이다. 현재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도 절대 공기 확보 없이는 아무리 고품질을 외쳐봐야 공 염불이다. 현장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다.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킨다면 공기를 지키면서 공사 금액 내에서 절대로 완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학계와 관계는 알고도 무시하는지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도 딱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다. 표준시방서 규정에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규정을 모두 지키며 공사를 하면 절대로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 철근을 빼먹어서 무너진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고의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수로 그럴 수 있다.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러한 실수가 걸러지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될 수 없는 문제다.
짐작하시겠지만 공기에 쫓겨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1개 층 1 사이클을 보통 1주일로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해야만 빠듯한 공기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규정인 표준시방서 규정을 지킬 수가 없다. 즉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표준시방서를 따라 해서는 절대로 공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 무슨 조화인가. 현재의 발주 시스템으로는 최소 규정인 표준시방서 규정마저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리 좋은 품질을 만들자고 외쳐봐야 헛일이며 공 염불인 것이다.
현장에서 감리자는 공기와는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기가 바로 목숨과도 같다. 돈이기 때문이다. 감리자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법에는 감리자도 공정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현장에서 기술 검토하는 시간 보다 시공자와 공정 문제로 싸움질 하느라 세월 보내고 고뇌한다. 공기를 살피면 품질이 울고 품질을 살피면 공기가 운다. 그러나 근본이 위와 같을 진대 이 또한 공 염불이다. 현장 실무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아직 까지도 입 다물고 있을까.
결론이다.
1. GS건설의 경우는 아파트를 허물지 말아야 한다. 붕괴된 주차장만 새로 지으면 된다.
공연한 국가 자원 낭비다. 정밀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 되고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면 합의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된다. GS는 회사의 명예를 위해 아파트를 허문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 쇼 한다고 보일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말려야 한다.
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불량 그것도 겨울철 양생 불량에 의한 외벽의 각층 연쇄 붕괴로 보아 외 측 부 겨울철 온도 관리 양생 부실로 추정된다.(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고) 그러므로 이것은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2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