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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신속안건지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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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8483 등록일: 2023-07-01

<div style="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4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부가 이태원 사망자에게 이미 위로금과 장례비로 3500만원 지급 부상자 치료비도 지급했다.  야권이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노조에 기업이 손배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신속안건지정 7월 통과시키겠다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유인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협상은 단절되었고 오로지 머리 숫자가 많은 야권에 의해 입법독재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국회 입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야권이 일방적으로 머리 숫자만 믿고 입법독재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 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선 노랑봉투법의 본회의 안건 지정도 강행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법들에 대해 '총선용 정치공세' '불법파업 조장법' 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당이 언제까지 야당의 법안 날치기에 항의로 퇴장만 하는 국회를 봐야 하는 것인가?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었다.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4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4당 의원들만 표결에 나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cg style="margin: 0px; padding: 0px;">이태원 특별법에는 감사원 감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각종 지원금 지급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사망자 158명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로 3500만원씩을, 부상자에겐 치료비를 지급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더 지원금을 주자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검경 조사와 55일간의 국정조사까지 거친 사안에 대해, 과도한 피해보상과 조사권한을 담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고, 참사와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silk style="margin: 0px; padding: 0px;">특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총선을 겨냥한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silk></cg> 그런데 이태원에서 뭐했는데 정부에서 이미 3500만원의 사망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급했으면 되었지 뭘 더 주자고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까지 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또 야 4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174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야권의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또 지랄을 풍년으로 하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로 사용하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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