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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괴담 선동자에게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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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8412 등록일: 2023-06-29

<div class="brd_view_body"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드·광우병·천성산·강정마을·사패산 등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며 수조원의 피해를 국가에 입힌 괴담 선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는 것인가? 이러니 민주당이 계속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사패산 터널은 단체들이 환경파괴를 주장하면서 22개월 간 공사가 지연됐고, 총 53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는 환경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며 건설사 피해가 275억원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웠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을 퍼뜨린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린 MBC PD수첩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이조차도 법원이 2012년 무효화했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부르짖었던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 인사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괴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연일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에도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단식투쟁과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확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괴담 유포 세력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대신 떠안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며 시작된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시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3조7513억원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경찰 비용, 시위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은 1조574억원,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과 공공 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합친 간접 피해 비용이 2조6939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었고, 작년 미국산 소고기는 3조원어치 수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라도 이제 허위사실로 괴담을 퍼뜨리는 자에게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과 함께 전재산 압류조치를 취하여 패가망신과 함께 폭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땅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다시는 허위사실로 괴담을 퍼뜨리지 못하고 선동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참에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고 명예훼손 혐의도 허위사실과 괴담 선동자에 한해서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괴담을 퍼뜨린 주범인 민주당과 좌익들 그리고 민노총에 그동안 괴담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시효 적용 없이 모두 청구하여 환수하기를 바란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28/WLABPVPRLFBWHFEUSIDIQPXL2M/" class="txli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28/WLABPVPRLFBWHFEUSIDIQPXL2M/</a><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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