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폭파하고 재 창설하라.
국정원 1급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정원장이 엇박자다.
이러한 사태는 김규현 원장이 국정원을 아직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대통령 실도 마찬가지다. 최고 권력기관이 인사를 번복했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태가 실증한다.
국가 정보원은 비밀스런 모든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10.26 사태는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그만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만 한다.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 정보원의 이력을 보면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의 “국가안전기획부”로 다시 김대중이 권력을 쥔 1999.1월 “국가 정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 왔다.
김대중이 권력을 차지한 후 국정원으로 개편되면서 친북적이고 특정지역 사람들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다고 알려져 온다. 기존의 우파 정권과는 그 성격자체가 완전히 돌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성격 뿐 만아니라 업무자체가 국가를 위함 이라기보다는 그의 햇볕정책이란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그 성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김대중은 국정원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기존의 방첩기능을 폭파해버리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햇볕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국정원을 활용해 왔을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정권을 거치는 동안 이전 정권과는 달리 간첩을 거의 잡지 않은 것만 봐도 그들 정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정치 초년생인 그가 간첩 잡는 능력이 탁월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는 것만 봐도 국정원이 간첩은 잡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며 놀고먹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나무위키에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 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군형법」 중 반란의 죄 ,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 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라고 돼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정권과 함께 물갈이 됐지만 그 내부의 파벌 싸움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 이번 인사사태라고 보인다. 김영삼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인사가 언론에 노출되고 번복되는 등의 사태는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파벌싸움에 고유 업무를 놓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를 번복할 정도라면 김대중 정권 때 대대적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아예 폭파해 버리고 중앙정보부로 재 창설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좌우로 갈리고 정권에 따라 줄 서온 출세지향적인 인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 재정비해 새 출발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원장과 대통령의 인사마저도 제동을 걸 정도의
간 크기라면 분명히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지 않으면 그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그대로 두고는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정보 수집 활동을 멈출 수도 없고 기존조직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할 수도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차라리 폭파하고 재창설하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국가에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국가관이 투철한 인사를 골라내어 그들로 하여금 토대를 만들도록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기존 조직과 구성원을 정비해 새 출발하는 것은 비용 시간 효율성 정보의 비밀유지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본다. 그 증거는 이미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이 걸린 것 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의 안위는 물론이고 국가의 안위도 결코 보장 받을 수 없다.
또 이런 사태에 내부 간첩이 주사파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다른 정보기관에서도 점검해서 정보의 신빙성을 다방면으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2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