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말로만 북한 비핵화 추진, 종전선언·평화협정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의 말로만 지킨 평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주었고 그만큼 한반도에 평화의 길은 멀어져 갔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만 지켜지는 것이란 것을 좌익들은 똑바로 알기 바란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란 명언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말로만 평화를 찾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대화로 평화가 지킬 수 있다고 남북대화만 주구장창 외친 문재인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는가, 그대가 남북대화 할 때 북한은 뒷구멍으로 핵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7일 공개됐다. 文 정부의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빠지고 그 자리에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대신했고 한미동맹은 호혜적·포괄적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7일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향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던 것과 대조된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 공조로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안보 전략은 노무현 정부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확장억제 강화와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한미 공조하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을 강조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번 전략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안보 전략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의 서문)고 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정세와 관련해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의 안보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제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좌익들은 명심하고 딴지 걸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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