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합법화 해준 전공노 법외 노조로 통보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이 합법화 해준 전공노 법외 노조로 통보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9306 등록일: 2023-06-05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이 틀림없을 것인데, 공무원이 중립적 의무를 가진 집단이 어찌 정부를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처벌을 요구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가?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법외 노조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 절차를 밟았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전공노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 합법화 당시 "전공노가 설립 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여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서 찬반투표 강행시 징계를 예고했었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을 특히 문제적인 설문 조항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측은 "이번 투표는 위법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부과된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노 집행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3년 6월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과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개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3만80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집행부와 조합원 3만8000명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고발장에서 “전체 공무원 115만명 중 3.25%밖에 안되는 전공노가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전공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으니 고용부는 전공노에 대해서 법외 노조를 통보하기 바란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노조가 웬 말인가?

댓글 : 3 건



이전글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44) [4]
다음글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190	6.9자 잠실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3]	노사랑	10701	2026-06-10

51189	안정권 대표, "이번 6.3 잠실 민주화 운동, 이재명 공산독재 정 [3]	운지맨	10017	2026-06-10

51188	상피(相避)와 음서(蔭敍) [3]	산동거사	10086	2026-06-10

51187	President Trump, Your Excellency! [3]	산동거사	10480	2026-06-10

51186	◆이재명스런 관리자, 회장? [13]	빨갱이 소탕	10829	2026-06-10

51185	이재명에게 보낸 내용증명 [3]	하모니십	12603	2026-05-18

51184	J선배 보시옵소서. [3]	산동거사	11681	2026-05-17

51183	오대산 & 이승복기념관 [3]	노사랑	12661	2026-05-10

51182	논객은 사과하지 않는다 [3]	비바람	9443	2026-06-10

51181	인천 연수구 송도의 경우 [3]	안티다원	10380	2026-06-10

51180	잠실 참정권 집회에 투표도 보장 안된 나라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 [3]	도형	9522	2026-06-09

51179	나도 국민이다. [3]	산동거사	9906	2026-06-09

51178	[칼럼]6,3 지방 선거 민주당이 이기도 져 국힘당은 지고도 이겨 [3]	남자천사	10242	2026-06-09

51177	잠실개표소 재선거 요구 시위에 전국투표 무효 재선거를 하라! [3]	도형	10262	2026-06-08

51176	사과 드립니다. [5]	정문	10754	2026-06-08

51175	국가 및 정치발전에 하등의 도움안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 [3]	창파	9844	2026-06-08

51174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함성은 누적된 피로의 대폭발이다. [3]	빨갱이 소탕	10562	2026-06-08

51173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이 참정권 침해를 받았다며 입장문 잇따라 발표? [3]	도형	10038	2026-06-07

51172	◆논객의 품위보다 선거부정 척결이 더 중하다. [5]	빨갱이 소탕	10533	2026-06-07

51171	부정선거론을 박살내는 정문님 [4]	비바람	10656	2026-06-07

51170	2026.7.7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15700	2026-06-07

51169	대표 논객답게 글을 씁시다 [3]	비바람	10627	2026-06-07

51168	윤석열을 구하자(14부) [3]	산동거사	10568	2026-06-07

51167	국힘은 서울시장 당선으로 투표지 부족 그냥 넘기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 [3]	도형	10037	2026-06-06

51166	[속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다! 선관위 좆됐다! 망 [3]	운지맨	10450	2026-06-06

51165	불교 중놈들 천주교 신부새끼들 뭐하냐 ㅋㅋㅋ [3]	정문	10166	2026-06-06

51164	10, 20, 30은 승리하라. [3]	정문	10201	2026-06-06

51163	◆역시 한동훈 양심은 뒈졌구나. [3]	빨갱이 소탕	10510	2026-06-06

51162	한동훈은 광화문 광장에 끌어다 사지를 찢어 개밥으로 줘야 한다, [4]	정문	10630	2026-06-06

51161	■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거악을 축출하라 [4]	카라장	10424	2026-06-06

51160	어째 살짝 냄새가 나려고 한다. [3]	산동거사	10123	2026-06-06

51159	◆역시 이진숙, 한동훈 오세훈 배현진은? [3]	빨갱이 소탕	10510	2026-06-06

51158	이재명 투표지 부족사태 역지사지 尹 정부라면 유감 표시로 넘어갔을까? [3]	도형	10058	2026-06-06

51157	6.5자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1번출구 우리은행 앞 윤어게인 집회 현장스 [3]	노사랑	10115	2026-06-05

51156	◆한동훈 정체성 빼박을 폭로한다. [4]	빨갱이 소탕	10225	2026-06-05

51155	진정 조센진스럽다 푸하하하하하 [4]	정문	10454	2026-06-05

51154	한동훈과 배신이란 프레임. [3]	산동거사	9874	2026-06-05

51153	<<<나는 한동훈을 지지한다.(끝)>>> [3]	산동거사	10313	2026-06-05

51152	◆정원오가 개표 완료 전에 패배를 인정한 이유 [3]	빨갱이 소탕	10074	2026-06-05

51151	잠실 대첩 출정해야 하는데 에효!!!! [3]	정문	10168	2026-06-05

51150	도대체 ㅋㅋㅋㅋ [3]	정문	9969	2026-06-04

51149	투표용지부족사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3]	반달공주	10350	2026-06-04

51148	개조선 개씹선비 개씹종자 조센진 대단하다 푸하하하하하 [3]	정문	9660	2026-06-04

51147	국힘은 이제 승리하려면 당 정체성 확립으로 단합된 정당이 돼야 한다. [3]	도형	9685	2026-06-04

51146	조센진은 피가 더러워 다 불태워 소멸시켜야 해 [3]	정문	9732	2026-06-04

51145	물리법칙을 깨는 개조선 조센진의 더럽고 추악한 민족성 [3]	정문	10182	2026-06-04

51144	투표율 106%, 투표용지 부족, 과천 선관위 인근 산불 (Feat. 이재명 정 [3]	운지맨	10393	2026-06-04

51143	투표지 부족, 부정선거의 흔적인가 [3]	비바람	10336	2026-06-04

51142	◆선관위를 척살하라. [3]	빨갱이 소탕	10082	2026-06-04

51141	이재명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검찰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 [3]	도형	9976	2026-06-0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