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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恨(한)을 김영삼이 풀었다고?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2279 등록일: 2023-05-30

<div> </div><div>518의 恨(한)을 김영삼이 풀었다고?   <o:p></o:p>조선기사의 박은식이라는 의사. 호남 대안 포럼 공동대표의 [호남 통신] 글에 대한 나의 반론이다.   <o:p></o:p>김영삼은 518의 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518의 한을 풀어줄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 단지 박계동의 정치 자금 폭로 때문에 골로가게 생겼으니 정적이면서도 내란 음모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에게 비굴한 꼬리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몰려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518 특별법 제조이고 그 결과 1981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1997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뒤집힌 것이다. 무기고 털고 교도소 습격하고 방송국 방화하고 장갑차와 총포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무기고에서 탈취된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사살했다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 특수 군이 쏜 총탄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 518족 그들에게 물으면 어떤 답을 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o:p></o:p>1997년의 새로운 판결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절차가 없었고 특별법 제조로 1981년의 판결과 180도 달리 판결한 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적 재판으로 헌법에 반하는 법치의 파괴일 뿐이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들과 다른 의사표시에 벌금물라 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만 봐도 민주화운동은 거짓임이 증명된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o:p></o:p>국가의 명령을 받아 출동한 계엄군이 반란군이 되고 총포로 무장한 폭도가 준 헌법기관이란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그 나라는 망하고 국호를 다시 고치지 않는 한 불가한 일로 보아야 한다. 계엄군은 명령을 하달하는 상관을 향해 즉시 발포 사살해야 옳았다는 판결과 다름없으니 나라는 망해야 했는데 망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쩌랴.   <o:p></o:p>또 이분은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를 달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북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만원 박사는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릴라 전에서는 선전 선동 기만전술이 동반된다고 실전경험을 말한 바가 있다. 북괴 간첩이나 특수 군이 시민으로 위장하여 특수 군과 간첩의 신분과 행위를 감추기 위한 고도의 선전 선동 기만전술이라는 것이다. 또 북한 주도설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허위로 밝혀진 바도 없다.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만 있을 뿐이다.   <o:p></o:p>광주에서는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 명확히 밝혀진 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광주 518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진실인 양 교육하는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지방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갈등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을 제정했으나 조사하기도 전에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으로 구속하여 가뒀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며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o:p></o:p>지만원 박사는 북한 특수 군이 600여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작 십 수명이 나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만 가지고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허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사람은 나타난 후에 그런 주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몇 사람 긁어모아 사기 소송을 의심받기에도 충분한 그런 소송을 하게 하니 그것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o:p></o:p>명예훼손은 당사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지 박사는 성명을 특정해 발표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정치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518 관련 재판만은 오직 광주에서만 독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재판관할권이라는 것도 518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으니 518은 헌법을 능가하는 초 헌법 특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을 뿐 알지도 못하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무슨 이득이 있다는 말인가. 지만원 박사를 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23.5.30   <o:p></o:p>   <o:p></o:p>   <o:p></o:p>[호남 통신] 5·18의 恨 풀어준 YS… 계승자인 국민의 힘은 광주에 더 다가가야!박은식 의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입력 2023.05.30. 03:00업데이트 2023.05.30. 08:36   <o:p></o:p>광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음악 선생님께서 5·18 주제곡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후 당연한 듯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여러 경험을 하며 생각이 보수적으로 변했다. 보수 성향의 일간지에 칼럼도 기고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 교류했지만 5·18이 대화 주제로 나올 때면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소행으로 보거나 폭동 혹은 반란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o:p></o:p>폭력 시위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반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5·18의 본질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전방 사단의 병력을 빼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해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던 국민의 저항이었다고 생각한다. 절대 반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시위대는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고 플래카드를 걸었을 만큼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정했고, 일부 인사들이 제기했던 북한 주도설은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나.   <o:p></o:p>일반 시민이 무장해서 계엄군에 대항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민의 의지와 반대되는 기존 체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엔 항상 유혈 충돌이 있어왔다. 4·19 혁명 때도 마산의 민간 시위대가 수류탄을 탈취해 경찰서에 던졌고 동대문과 의정부 일대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져 민간인 사망자가 180여 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5·18 민간인 사망자 166명보다 많은 숫자다. 그렇다면 4·19도 폭동이고 반란이란 말인가?최근 들어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자 그 반작용은 더 강해졌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5·18 역사 교육을 의무화했다. 매년 5월이면 5·18민주묘지에서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밟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참배하러 오는 보수 정당 정치인을 일부 시민 단체가 막아서기도 한다. 갈등을 풀어야 할 호남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독점적인 정치 구도를 만들어 5·18역사왜곡처벌법까지 제정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과 미얀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며 민주화 운동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어가던 5·18은 그렇게 광주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역사적 화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어갔다.   <o:p></o:p>   <o:p></o:p>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 분들께서 기억해줬으면 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김영삼이다. 그는 5·18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83년 5월 장기간 단식투쟁을 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하나회를 척결해 군부 쿠데타의 싹을 제거한 뒤 전두환과 노태우를 단죄했다. 5·18 특별법 제정과 5·18민주묘역 조성도 김영삼 정권 시절 이뤄졌다. 광주 시민의 한을 풀어주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진심인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있고 윤석열 정권은 그의 정신과 함께 5·18 정신을 계승할 뜻을 밝혔다. 고향 분들께서 민주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힘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당 간에 경쟁을 촉발해 낙후된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5·18 정신이 더 많은 분들에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o:p></o:p>호남의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해보면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 등 우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또 하나회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대통령 하던 시대를 끝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에게 폭동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느껴졌다.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일부 우파들의 언행이 호남 사람들의 국민의힘 지지에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o:p></o:p>5·18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룬 업적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였다. 그리고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이 있었기에 국민의힘은 산업화, 민주당은 민주화라는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성공시킨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호남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5·18 정신과 지역을 발전시킬 공약을 말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 독점 구도가 깨지고 정당 간 경쟁이 이뤄져 호남과 대한민국이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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