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안녕과 518의 관계
자유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된 나라다.
그런데 그 건국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 등의 험난한 과정을 겪어 건국한 나라다.
이승만을 친일주의자로 모는 자들은 빨갱이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나는 본다.
건국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을 몰아내야만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이승만은 친일파일까. 결론은 아니다. 이다.
그는 망해가는 대한제국에 미련을 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국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에 속하는 선각자로서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주사파 빨갱이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 노선과 사상이 판이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를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매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봤기 때문이다. 빨갱이 사상은 일제 지배기에만 하드래도 새로운 선진 사상으로 인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인 양반과 상민 노예로 나뉘어 대부분 상민 노예로 살아온 조선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대등하게 대하겠다는 정치사상을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빨갱이에 물드는 것이 당연했다. 일제는 빨갱이를 민족주의자로 독립을 외치는 사람보다도 더 가혹하게 대했다.
빨갱이가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와 한통속이 되어 일본에 저항하는 것은 같이 탄압받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자가 곧 빨갱이가 돼도 빨갱이가 민족주의자라는 틀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자신들과 다른 정치사상을 갖은 사람을 싸잡아 친일파로 몰아 타도하는 것이 질량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빨갱이 아닌 사람으로 자기들 노선에 반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그도 아니면 독재자로 몰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독재자는 주사파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빨갱이는 주사파를 독재자로 부르지 않는다. 이 땅의 인권에 대해서는 딴지 걸지만, 주사파의 고사포 즉결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빨갱이 사상은 원래 출발부터가 대중을 기만하는 본바탕을 깔고 있기에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이승만을 친일파로 모는 사기질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이 대중이다.
해방과 건국과정에서의 폭동과 반란은 표면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폭동과 반란은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휘감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폭동과 반란은 진압되고 수습되어 겉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라는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세월호를 파는 자들은 미국 잠수함이 받았느니 별 헛소문을 퍼뜨리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미군이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득이 있어 세월호를 침몰시킬 것인가. 또 꺼내보니 그런 흔적은 없지 않은가.
광우병 난동과 1도 다르지 않은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선동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들은 세월호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결국에는 성공했으며 막대한 보상금을 얻어내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반란 폭동을 빨갱이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것이 정말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 땅의 자유와 인권 민주와 법치에 대해서 시비 거는 빨갱이 주사파가 북한 권력에 대해 시비 걸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중성과 태생부터가 인민을 속여 등치는 사기로부터 출발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사파가 권력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지난 과거사 역사를 왜곡하고 세탁한 일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주 4.3을 양민학살로 규정 주사파 시각으로 역사를 뒤집었다. 또 지금까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알려져 온 폭동과 반란이 여순 민주화운동으로 세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역사 왜곡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 해도 광주 518이 될 것이다. 광주 518은 실패한 김대중내란 음모폭동에서 김영삼이 518 특별법을 제조하여 1997년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뒤집었다. 이는 김영삼이 문민정부라고 지껄인 것과는 1도 어울리지 않게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과 탈법으로 오로지 자연법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동원하여 역사를 세탁한 것이니 518 판결을 능가하는 법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지만 오직 518에 대해서만큼은 그 세력에 반하는 주장과 표현 또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 감옥에 넣겠다.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역사 왜곡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를 졸업한 윤석열이 권력을 차지하고 아니 대통 후보부터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으니 윤 통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518에 머리 숙여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 통은 518에 대해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1981년의 판결과 1997년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비교 연구하여 재심절차 없이 판결한 1997년의 판결을 재심절차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김영삼이 재심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뒤집어엎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아 놔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라의 안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무기고를 털어 무기를 탈취하고 방송국에 방화하고 군납업체 아시아 자동차를 털어 장갑차 총포로 무장하여 계엄군에 대항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준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1997년의 판결문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나라의 안녕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노총은 아직 이 판결문을 모르는 모양이다. 윤 정권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무기고를 털고 방송국에 방화하지 않고 군납업체를 털어 무장 대항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들이 1997년의 판결문을 해독하면 곧바로 윤 통을 몰아내는 민주화운동을 주사파와 더불어 해낼지 누가 알겠는가.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