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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이 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작성자:

도형

조회: 8889 등록일: 2023-05-20

당정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를 해서 탈법·불법들이 판을 못치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감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민노총의 떼법과 탈법 불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치리하는 국가에서 공권력이 민노총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다면 이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무정부 불법 민노총 세상이 아닌가? 무너진 공권력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불법·떼법·탈법들을 막아라! 국민의힘이 19일 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시위에 대해 “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 놓은 데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이 같은 시위를 ‘불법·탈법 시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근 민노총의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 노총의 폭력적 행태”라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 2일간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야간에 인도에서 노숙했고, 술판을 벌이고 덕수궁 돌담길에 방뇨하기도 했다. 이들이 머물고 간 자리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고,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그리고 이들을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은 16일 밤 서울 돌담길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두러누워 있는 노숙 시위를 버린 민노총 건설노조원들 앞에 경찰이 줄지어 불침번을 쓰고 있는 모습의 19일 조선일보 8면 사진을 보니 현재 공권력의 현주소를 알만 하다. 경찰의 말은 통행로 확보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주망태가 된 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경찰이 보호해주는 모습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민노총 앞에선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과 탈법을 단속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 세상을 만들어주고 경찰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를 만들어 놓아서 불법·탈법이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눈을 가린 경찰들만 있으니 이래서 이게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을 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탈법 앞에선 공권력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다. 경찰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무서울 정도로 진압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상과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 결과이다. 경찰이 과하게 시위 진압을 해서 문제가 되면 시위대에게 불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징계하는 짓을 하니 누가 과하게 불법 시위대에 맞서서 공권력을 행사하겠는가? 결국 이번 민노총의 밤샘 불법시위를 당국이 보호해준 것이 되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불법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밤샘 시위는 말 그대로 경찰이 보호해주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는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없고, 법치주의 국가로서도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공권력이 무너진 진 것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강력한 법치가 보장되어야 지킬 수 있는 가치이다. 법 앞에 누구든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불법과 떼법·탈법에 엄정한 법집행과 강력하게 진압을 해나가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노총이든 그 누구든 불법 집회는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각오로 확고한 원칙을 세워 법집행과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법과 탈법에 맞서서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고 단속을 한 경찰관에게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들은 징계가 두려워서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고 공권력은 떨어지는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말 것이고 불법, 떼법, 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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