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만 대박났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만 대박났다.

작성자:

도형

조회: 7647 등록일: 2023-05-04

문재인으로 인해 한국이 탈원전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는 수천조 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대한민국에게는 수천조 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집권 5년동안 대한민국에 수천조 원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는데도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수출을 도와준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가 탈원전 추진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수출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추진하여 국익에 해악질만 한 문재인 처벌하라! 전경련은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인 박상길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박사)과 공동 연구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내고 “세계 수출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 시장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타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건설중인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러시아(23기), 중국(4기), 대한민국(4기), 프랑스(3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합치면 80%에 달했다.  러시아는 국영기업인 ‘로사톰’(전신은 연방원자력에너지청으로 2007년 국영 전환)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연료공급·기술지원을 매개로 43개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원전 수출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자유진영의 주요 원전 강국들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원전 수출 역량이 크게 훼손된 시기와 일치한다. 미국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은 기존 대형원전이 아닌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선진 원전의 개발 및 수출이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퍼스트’(FIRST,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원전도입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가나, 케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 발표한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3세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갖춘 원자로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겸비한 원전을 사장시킨 대가는 수천조의 기회 상실로 이어졌고, 그 대신 중국과 러시아만 대박이 나고 말았다. 이것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의 피해이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댓글 : 3 건



이전글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시대, 한국 자국 내란으로 패망 길로 [3]
다음글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게 뭐 있나”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740	이재명이 팔면 장동혁도 팔아야 되나? [3]	비바람	20558	2026-03-02

50739	트느님의 탁월하신 능력 [3]	산동거사	20435	2026-03-02

50738	통일교 돈 받은 국힘당 권성동 2년징역, 민주당 전재수 부사시장 출마 [3]	남자천사	19485	2026-03-02

50737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3]	안동촌노	20244	2026-03-02

50736	이두로님의 전율? [3]	안티다원	20306	2026-03-02

50735	하메네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될 것 [3]	운지맨	20191	2026-03-02

50734	국힘이 추천한 방미통위 상임위원 여당이 부결 자유민주주의 뿌리 흔든 폭거 [3]	도형	20222	2026-03-01

50733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충고할 것은 ! [3]	안동촌노	19980	2026-03-01

50732	2026.3.1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30833	2026-03-01

50731	여론조사에서 공소취소 53.4% 반대 경제상황 인식도 56.3%가 나쁘다. [3]	도형	20169	2026-03-01

50730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는 빡통 대갈빠리가 놀라울 뿐이다. [3]	정문	20959	2026-02-28

50729	이재명 헌법 파괴로 자기 죄 덮고 국가 보위대신 이재명 지키기 [3]	남자천사	19870	2026-02-28

50728	안동 촌 노 김 성 복 이와 에이 아이와 토론한 내용 3 회 [3]	안동촌노	28283	2026-02-27

50727	이재명이 국민혈세 도둑 패가망신 당해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3]	도형	19873	2026-02-27

50726	미국과 맞장 뜨겠다는 이재명 반미정책이 경제에서 안보 위기로 [3]	남자천사	20553	2026-02-27

50725	풍운아 최천중과 전한길의 개꿈. [3]	산동거사	20741	2026-02-27

50724	광화문은 불안한가?-전광훈 명암- [3]	안티다원	20821	2026-02-27

50723	이재명 비판하면 가짜뉴스? 여기가 북한이냐? 이재명이 최고존엄이냐, 이 김 [3]	운지맨	20492	2026-02-26

50722	여당 법외곡죄에 대해 위헌이면 위헌이지 위헌 최소화가 어디 있는가? [3]	도형	20578	2026-02-26

50721	◆사법부만이 일당독재 권력을 잠재울 수 있다. [3]	빨갱이 소탕	21533	2026-02-26

50720	최 첨단 인공 지능 에이 아이와의 대화 [3]	안동촌노	25536	2026-02-26

50719	부정선거 거론하면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도형	20548	2026-02-25

50718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조쪼 모르는 병신 새키들. [3]	산동거사	21014	2026-02-25

50717	김정은 건강 위험설 [3]	안티다원	20973	2026-02-25

50716	◆AI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반론 자료 전파의 필요성 [3]	빨갱이 소탕	21521	2026-02-25

50715	]‘이재명 8개월 우리 군 뿌리채 붕괴 전의상실’ 군이 일어나 혁명할 때 [3]	남자천사	21367	2026-02-25

50714	이제 우리 논객들도 새롭게 변하여야 한 다 . [3]	안동촌노	21218	2026-02-24

50713	국민청원 [3]	반달공주	20165	2026-02-24

50712	사법부가 이재명 잡지 못하니 여권에서 판사 잡는 법왜곡죄를 만든다. [3]	도형	20241	2026-02-24

50711	❤❤❤존경하는 손현보 목사님께,❤&# [3]	산동거사	21223	2026-02-24

50710	조우석(칼럼니스트): 논리의 뼈대가 강하고 문장이 거침없습니다. [3]	투타	20401	2026-02-24

50709	◆조선은 부정선거 카르텔인가. [3]	빨갱이 소탕	20514	2026-02-24

50708	이재명은 8개월 안보 완전 무력화 한미일 동맹서 외톨이 [3]	남자천사	21260	2026-02-24

50707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거절 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에 항의하 [3]	도형	21066	2026-02-23

50706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 법치파 [3]	남자천사	21231	2026-02-23

50705	논객넷의 논객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씁시다 [3]	비바람	20746	2026-02-22

50704	송영길 검찰 항소포기에 이재명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도형	20820	2026-02-22

50703	이름조차 듣기 싫은 자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3]	토함산	20706	2026-02-22

50702	《두 국가 무망론에 대한 반론 (끝)》 [3]	산동거사	20758	2026-02-22

50701	장동혁 대표 보수우파가 권력이 없지 가오도 없나 식으로 계엄 내란아니다. [3]	도형	21351	2026-02-21

50700	더불어 불한당 김병주 의원을 보고, AI가 준 점수는? [3]	투타	20841	2026-02-21

50699	지 귀 연이가 윤 석 열을 무기징역으로 재판한 것은 [3]	안동촌노	21163	2026-02-21

50698	2026.2.22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30173	2026-02-21

50697	유시민의 뇌는 썩지 않았다 [3]	안티다원	21362	2026-02-21

50696	《두 국가 무망론에 대한 반론 (4부)》 [3]	산동거사	21758	2026-02-21

50695	윤석열 = 예수, 한동훈 = 가룟 유다, 지귀연 = 본디오 빌라도 (Feat. [3]	운지맨	22658	2026-02-21

50694	‘이제명 김일성 공 폄훼말라·러대사 북한군 위대·중대사 정율성 동산 복원 [3]	남자천사	23085	2026-02-21

50693	◆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21]	빨갱이 소탕	27160	2026-02-21

50692	인공지능이나 자동차나........ [4]	정문	24339	2026-02-21

50691	한동훈 尹 노선이 뭔지는 알고 尹 노선 추종자들 제압해야 한다는 것인가? [3]	도형	23266	2026-02-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