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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 민주당 복당으로 검수완복을 시켜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7095 등록일: 2023-04-27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수완복을 시켜야 한다. 민형배의 위장탈당을 통해 꼼수로 처리한 검수완박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민형배를 복당시키므로 검수완박은 꼼수로 처리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와 여당은 검수원복을 추진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로 탈당을 시켜 검수완박법을 통과케 한 것이라는 것은 자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수완복을 정부·여당은 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꼼수 탈당을 통해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한가한 요구만 하고 있지 말고 검수완복을 재추진하기 바란다. 꼼수탈당으로 검수완박이 처리된 이상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릴 의무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머리를 맞대고 검수완복을 시킬 묘안을 짜내야 한다.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해서라도 검수완복을 반드시 시키라는 것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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