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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현수막 무단 철거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주에 고소합니다

작성자:

비바람

조회: 14070 등록일: 2023-04-05

<div> </div><div>4.3현수막 무단 철거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주에 고소합니다   <o:p></o:p>4.3현수막 전쟁은 어제 날짜로 막을 내렸습니다.4.3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어제가 마지막 날짜였습니다.어제가 현수막 철거하는 날이었는데시청에서 무단 철거하는 바람에 당원들이 철거하는 수고는 덜게 되었습니다.   <o:p></o:p>이제 4.3현수막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2라운드는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투의 승패는 이미 확연하게갈려진 싸움이라 구경하는 재미는 없을 듯합니다.강병삼 제주시장은 그만큼 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누가 봐도 4.3현수막에서 최고의 악당 역할을 한 사람은강병삼 제주시장이었습니다.   <o:p></o:p>강병삼은 4.3현수막이 4.3특별법 몇 조에 의해서4.3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4.3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그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였습니다.강병철은 자기 혼자 판사 노릇까지 하였습니다.흡사 김일성과 같은 권능을 휘두른 것입니다.   <o:p></o:p>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건물이 무너지고 있을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3현수막은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4.3은 다가오고 4.3단체들의 압력은 심해지고강병철 개인의 급박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4.3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o:p></o:p>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도 시청에서는 철거 권고를 하거나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후에 응하지 않을 경우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강병철은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4.3은 다가오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강병철은 무대뽀로 일단 철거하고 보자는 식으로무단 철거를 감행해 버린 것입니다.   <o:p></o:p>4.3현수막 철거는 민주적 절차도 없었고 국민을 무시하는 개버릇을 버리지 못하는민주당의 본색, 이 민주당에 몸담은 제주시장의 본색입니다.강병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강병철의 지시를 받아 철거 작업을 시행한공무원들에게도 그 불법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o:p></o:p>그 공무원들은 5.18의 공수부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국가의 명령으로 폭동 진압에서 명령을 수행했는데민주당은 5.18 공수부대를 학살자로 만들었습니다.공무원들은 강병삼의 명령을 이해한 죄 밖에 없는데강병삼의 불법 책임에 동참하게 될 팔자입니다.5.18진압은 정당하다는 평가가 있지만4.3현수막 철거가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강병철과 그의 주변 몇 사람뿐입니다.   <o:p></o:p>어제 언론 보도에는4.3현수막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한덕수 총리가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대답을 했습니다.강병철은 국무총리의 대답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o:p></o:p>강병철 시장님, 밤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지요?강병철 시장의 안녕을 빕니다.   <o:p></o:p>   <o:p></o:p>비바람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7800"></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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