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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들의 특검 요구는 검수완박법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5032 등록일: 2023-03-31

검수완박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野들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野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검수완박법이 잘못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하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특검을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는지 논리적 모순점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3건이 상정됐다. 대체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측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까”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방어를 위해 이뤄진 로비이다.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아 김정숙 옷 값도 특검을 하자고 제발 주장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왜 김정숙의 옷값 특검과 문재인의 USB 북한 김정은에게 준 것과 달러 뭉치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 등에 국정조사 요구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정숙의 옷 값 특검 요구와 문재인의 각종 의혹들 국정조사 요구는 의석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野들은 툭하면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켜 놓고도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자는데 반박도 못하고 진짜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닌지 모르겠다. 野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박할 논리를 즉각 즉각 찾아서 반박도 못하고, 매번 날치기를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의석수만 탓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참 아리송해다. 특검 주장에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반박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머리가 모자라면 한동훈 장관에게 지혜를 구하여 野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고 저들이 꼼짝 못하게 반박으로 역공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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