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작성자:

카라장

조회: 153925 등록일: 2023-03-24

■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광화문에 서 있는 해태상이 오늘따라 무척을씨(사)년스럽기만 하다.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될 기상천외한 사실을 접했기 때문이리라.
 해태는 다른 말로 ‘해치(貕豸)’라고도 불리는데 ‘치’는 ‘태’라고도 발음되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해치는 순우리말 고어로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의 줄임말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설상의 짐승으로 정의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여겨져 왔다
 고대 중국 <이물지(異物志>에 따르면 해태는 뿔이 하나로, 성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울 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뿔로 받고,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사론(邪論)을 펴는 사람을 골라 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해태의 정의로움을 중시하여 사법기관과 사법관리의 상징으로 해태상을 많이 사용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중국의 법원이나 여러 종합대학교의 법대 건물에는 해태상이 놓여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인 대사헌(大司 
憲) 관복(官服)에 해태 흉배(胸背)를 달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이 계승되어 법과 연계되는 대검찰청과 사법연수원 및 여러 법조계 기관과 특히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에 해태상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어제 23일은 법률에 관심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찜찜하다 못해 구역질나는 날이었다.
 작년 2022년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지적하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었다. 
 정치계, 법조계 뿐만아니라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심판을 헌법재판소는 어제 23일 선고했는데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속된 말로 술은 먹었으되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남자를 죽였으되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는 망발과 무엇 다름이 있겠는가
 <'운동권 국회'에 훈장 달아준 '운동권 헌재' 국회라는 이름의 '운동권 통법부(通法府)'가 ‘오라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질’에 대해, 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 역시 그네들다운 ‘판결’을 했다>고 하는 어느 논설위원의 글에 크게 공감하며 위안을 삼는다.
 악질도 수단이며, 악법도 법이련가 
정의와 법의 상징인 해태. 
그러나 헌법 수호의 최고 보루라는 헌재의 가슴에는 해태 형상은 있으나 정녕코 <div>해태 정신은 없어 보인다.
 2023.3.24 
카라장 
</div>

댓글 : 0 건



이전글	헌재의 판결 무시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길을 가라!
다음글	대한어르신에게 고告함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41	민주당은 육담(肉談) 대회 하냐?! [4]	노변담화	15012	2013-07-11

1940	코너에 몰린 역적잔당 문재인 필사적 SOS!!	한반도	16587	2013-07-11

1939	수탉이 울면 망하는 나라 [1]	심철주	15080	2013-07-11

1938	민주당의 적반하장 [2]	빨갱이 소탕	15580	2013-07-11

1937	사상투쟁 이념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2]	한반도	14282	2013-07-11

1936	새누리당은 하태경을 쫓아 낼 힘도 없나!	노변담화	16319	2013-07-11

1935	남북회담에있어서 북한의 검은 속셈 [2]	地中海	15718	2013-07-11

1934	전교조의 시국 선언에 대한 교육부의 좌편향적 합법 결정 [1]	정재학	15583	2013-07-11

1933	국정원 'NLL포기 취지' 성명…드디어 좝빨청산 대폭발, 꽝~!!!	송곳	16975	2013-07-11

1932	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2(NLL) [4]	정재학	15847	2013-07-11

1931	국정원 'NLL포기 취지' 해석 성명…논란 재점화 [1]	펌	14947	2013-07-10

1930	문재인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김기덕 감독 [3]	노변담화	15390	2013-07-10

1929	촛불은 빨갱이다! [4]	비바람	16753	2013-07-10

1928	[국정원 직격탄 성명서]NLL반역에 쐐기를 박다!!	한반도	18563	2013-07-10

1927	신 오적(新五賊) -김지하는 왜 돌아섰는가? [4]	地中海	16511	2013-07-10

1926	NLL시비? 서해바다와 섬을 다 내놔라!! [1]	한반도	16329	2013-07-10

1925	개성공단 재가동 절대반대 [7]	地中海	18267	2013-07-10

1924	개성공단은 UN 평화유지군이 지키게 해랏~!!! [3]	송곳	15370	2013-07-10

1923	민주당은 노 젓는 자들이 없다! [3]	노변담화	15088	2013-07-10

1922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역행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5]	조고아제	15982	2013-07-10

1921	공지영도 알고보면 불쌍한 여인이다 [5]	노변담화	16906	2013-07-10

1920	자유논객연합 논객넷 전국모임 보고드립니다 [9]	비바람	19364	2013-07-07

1919	2013,7,6 논객넷 전국 모임 사진 게제 안내 [5]	조고아제	19224	2013-07-07

1918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7]	地中海	18646	2013-07-07

1917	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1 [1]	정재학	14536	2013-07-10

1916	노완용 NLL개소리 컬렉션!! [2]	한반도	15811	2013-07-10

1915	甲으로 사는 교장들 [1]	정재학	14774	2013-07-10

1914	이해찬을 잡아라!	地中海	18182	2013-07-09

1913	박원순은 종북매체의 방패막인가 [2]	빨갱이 소탕	17323	2013-07-09

1912	[종북총궐기] 문재인 대선불복선언!! [2]	한반도	23319	2013-07-09

1911	생각할수록 훌륭한 대통령 [4]	심철주	16424	2013-07-09

1910	나도 인간 등외품 엽전의 하나이다 [4]	서 석영	16500	2013-07-09

1909	대통령의 반역문서는 곧바로 까는 것이 애국-적법~!!!	송곳	16341	2013-07-09

1908	안도현의 절필(絶筆)에 대하여 [3]	정재학	16079	2013-07-09

1907	일베신공 : 5.18 어린이학습	한반도	42133	2013-07-08

1906	뻔뻔한 좌파 vs 비굴한 우파 [4]	地中海	16396	2013-07-08

1905	이게 진짜<속보>다! [5]	노변담화	16079	2013-07-08

1904	안도현 절필? 꼴값 떨지 말라! [2]	노변담화	14994	2013-07-08

1903	애국전사 김진태, 반역과의 전쟁선언!! [2]	한반도	15115	2013-07-08

1902	NLL반역 폭로...박근혜의 정계개편 시작??? [1]	송곳	14799	2013-07-08

1901	안철수의 사족(蛇足 ) 정치 [3]	노변담화	15761	2013-07-08

1900	하태경의 잔머리 궤변과 현란한 분탕질!! [1]	한반도	15523	2013-07-07

1899	위촉패 사진 올려 봅니다 [1]	조고아제	18769	2013-07-07

1898	개새끼 중에 개새끼 노무현. [2]	정문	17444	2013-07-07

1897	자유논객연합, 논객넷 정기모임 및 상견례 [6]	관리자	18341	2013-06-26

1896	논객모임 장소 공지입니다	관리자	17166	2013-06-30

1895	불평, 불만 많은 자들. [6]	정문	17964	2013-07-07

1894	조고아제와 오동추야 [3]	구경꾼	17936	2013-07-07

1893	반갑습니다. [4]	보문산(寶文)	16823	2013-07-07

1892	대통령이 개새끼면 [9]	서 석영	17636	2013-07-07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