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518을 결사반대한다.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넣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헌법전문에 담는 것에 반대한다.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나열해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명쾌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역사적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보편 타당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법으로 강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518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여러 권의 저서로 발표한 지만원 박사의 연구성과와 주장에 대해 어떠한 학술적 반박을 내놓은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런데도 그의 학문적 성과를 믿지 않는 것을 넘어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 학문의 자유에 반하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조치이니 대중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518정신을 특별히 뽑아내어서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 518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학술적 연구로 명쾌히 규명한 후에 담 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518은 아직도 명쾌히 규명되지 않은 시민군이라는 민간 운동 주체가 수행했다고 믿기 어려운 특수 군사작전 형태가 있다.
군의 극비 이동 사항이 노출되어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에게 20사단 정규군이 괴멸되었지만, 이 괴한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전남지역 예비군 무기고 44개소에 보관 중이던 카빈총 5,000여 정이 단 4시간 만에 모두 털렸다. 무기고를 턴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들은 시민군인가 외부에서 축차 침투한 북한군인가.
군납업체 아세아 자동차의 장갑차 등을 비롯한 군 장비를 털어 중무장하고 시가를 누빈 무리가 시민군인가 북한군인가. 광주 MBC 등에 방화한 것 역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남도청에 TNT 폭발물을 장치하여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폭발물을 시민 등이 다치지 않게 해체한 사람은 군의 문관으로 밝혀졌지만, 설치한 사람은 시민군, 북한군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죄수가 있는 광주교도소를 무려 다섯 번이나 야간 공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교도소를 습격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위와 같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민주화운동을 한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997년 대법원은 이들의 행동은 준 헌법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한 것이며 이를 막은 것이 반란이라고 판결했으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다른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기보다는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졌다면서 이 정치세력의 주장과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탄압하고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런 대응을 보면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518은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김재규의 살인 행위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살인범을 목숨 걸고 체포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다.
살해 현장 부근에 김재규에 의해 대기 중이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조사해야 할 주어진 책무가 전두환에게 있었지만 응하지 않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를 체포하면서 벌어진 총격전이 12.12 사건이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평정한 것인지 전두환이 정승화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한 것이 쿠데타 또는 하극상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전두환이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후일 전두환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았을 것이다. 군대는 계급사회이지만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의 시스템이기도 한 것이다.
518은 광주사태, 폭동으로 불리다가 1995년 박계동 의원의 김영삼 불법 정치자금 폭로로 정치적 사망 선고로 이어질 것이 두려운 김영삼이 재심절차 없이 1995년에 특별법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사건 발생 무려 17년이 지난 1997년에 법으로 재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거래로 역사를 재단한 것이며 역사적 사실을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요 웃음거리다.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자기의 민주화운동의 문제점에 의문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내고 입을 닫으라 강제하니 그 민주화운동을 믿을 사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그들 동족 외에 누가 믿을 것이며 있을 것인가.
나는 이들 동조 혹은 반대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객관적 제삼자적 위치에서 학문적 연구발표마저 탄압하는 이들의 민주화 주장은 위에 간략히 나타낸 사유만으로도 능히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밝힌다. 그렇기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이란 것이 아직 무엇인지도 정의되지 않은 마당에 헌법전문에 이를 담는 것을 당연히 결사반대한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