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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되고 김명수는 왜 안 되나.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7020 등록일: 2023-02-10

<div> </div><div>양승태는 되고 김명수는 왜 안 되나.   <o:p></o:p>문재인이 촛불로 정권을 탈취한 후 첫 번째 한 일이 양승태 대법원 장을 재판 거래라는 죄 명으로 감옥에 보냈다. 아니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촛불로 태워버릴 것처럼 떠들어 댔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문의 묵언 지시를 잘 따를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였을 것이다.   <o:p></o:p>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릴 막강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눈알만 굴리는 세상이 도래 했는데 어떤 간 큰 집단이 토 달 엄두를 내겠는가. 더욱이 그들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는 인간들 아닌가.   <o:p></o:p>문재인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양승태 대법원 장을 감옥에 보낸 이유는 속 된 말로 시범 케이스에 해당한다. 양승태처럼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지 않은 법 기술자들은 알아서 기라는 신호였을 것이다. 초장 굳히기에 성공한 문가는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본질적 이데올로기 빨갱이 사상을 유감 없이 내 비쳤다. 간첩으로 감옥살이 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기염을 토한다.   <o:p></o:p>이 나라의 내로라하는 소위 사회 지도층 지식인 하다못해 전직 관료조차도 문재인의 선언에 꿀 먹은 벙어리 일 뿐 이렇다 할 토를 다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이 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문재인이 사상가나 학자로서의 개인적 신념을 말한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통령으로서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말로써 망설임 없이 대담하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라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다는 본질적 조센징 한계를 들어 낸 사건이다.   <o:p></o:p>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의 은혜를 입어 탄생한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가 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조국 법무 장관에 저항하던 모습은 온대 간대 없이 피라미만 잡을 안이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 국회가 이태원 사고를 빌미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로 선수를 쳤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o:p></o:p> 불법적 탄핵은 민주주의 권력 분점을 파괴하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이런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장에 반역 몽상가들을 길들이거나 제압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권을 이 사건으로 시험하려고 할 것이며 윤정권 퇴진 운동으로 다음 총선 전에 끝을 보려 할 것이다. 법원 언론 심지어 북한 고위층에게 까지 뇌물을 뿌릴 정도의 폭력 집단이다. 또 이재명이 감옥 가기 전에 결판을 내고자 할 것이다.   <o:p></o:p>헌법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할지는 알 수 없다. 다수 당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한 법의 잣대를 들어 댄다면 당연히 각하될 것이지만 그들을 믿어도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명수를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 자의 휘하에 있는 대법관이란 자들도 마찬가지다. 재판 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 장보다는 이 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o:p></o:p>그렇지만 윤정권은 이런 자들을 제어하거나 잘라내겠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 더군다나 재판을 하는 법관이  사 조직과 파벌을 만들어 내 편 네 편을 가른다면 이미 볼 장 다 본 것이다. 이런 작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이들의 눈치만 살피는 피라미들 백 날 잡아 감옥에 보내 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o:p></o:p>윤석열이 문재인에게 개인적 인간적 호의를 보내는 것 까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렇지만 문재인, 김명수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며 국사를 담임 한, 담임하고 있는 공복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일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형평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 장과 같은 잣대와 저울추를 들이대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좌우 가리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보다 형평성을 담보하고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나. 그렇지 않다.  김명수는 공관을 자기 식 솔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만 봐도 공사 구분도 가리지 못하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위인이다. 이 일은 그 자의 취임 초에 언론에 보도된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법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한 말과 판결문이 다르다면 그 판결문이 설사 잘 못이 없다고 한들 어느 누가 그 판결문에 승복하고 따를 것인가.   <o:p></o:p>이태원 사고 이재명 비리 백화점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쌓이고 쌓인 비리가 마그마 되어 끓다가 폭발한 것이다. 참을 만큼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윤 정권은 손을 써야 할 것이다.2023.2.10.   <o:p></o:p>참고자료   <o:p></o:p>“대법관 추천 안 한다”더니 뒤로 압력 넣은 대법원장의 이중성조선일보입력  2023.02.10 03:12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자기가 원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제기한 의혹이다. 대법관 임명은 후보추천위가 여러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엔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제시할 수 있어 후보추천위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추천엔 관여하지 않겠다며 2018년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삭제했다. 그래 놓고 뒤로는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후보로 제시했고, 그 판사가 실제 대법관이 됐다는 것이다.송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과 점심을 먹다가 김 대법원장의 개입이 의심되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법원장 측근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후보추천위원장에게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특정 판사를 거론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판사가 이흥구 현 대법관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인사총괄심의관은 그 무렵 추천위원장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원장 질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추천 후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극적으로 전달됐다는 대법원장의 의중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숱하게 보였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해놓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그래 놓고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 사법 개혁을 약속해 놓고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민주적 사법 행정을 하겠다며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놓고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민주적으로 했다는 포장만 씌워 결국 ‘자기 사람’ 앉힌 것이다.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이중성과 빼닮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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