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변을 보호하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장동 사업비리가 대북사업으로 급선회 해 옮겨 가는 중이다. 이는 이재명의 신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장동 사건은 김정은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김성태가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되자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급 변침 모양새로 변해가는 중이다. 세월호가 급 변침으로 침몰했듯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세월호를 닮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재명이 침몰할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이 침몰할 것인가.
아마도 둘 중 하나는 침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성태의 진술은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더 큰 리스크로 돌아 올 것이다. 이재명 개인과 더불어 민주당과 분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 리스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이제는 분리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벌써 그런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동의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원 개개인이 동의여부를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또 이재명의 30여년 친구며 동지인 정성호 의원은 장외투쟁에 당이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또 고민정의원은 국회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술 더 뜬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거의 비슷비슷한 예측이 뜻하는 바는 이재명을 끌어안고 간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대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의 리스크로부터 탈출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북의 김정은 집단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관심사 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북한은 자유로울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일거에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찾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입장에 있을 것이다. 북은 유엔의 제재로부터 벗어나야하고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최소한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그들의 희망사항이 관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손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란 것인데 전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노무현이 뇌물현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서민 대통령으로 재탄생한 사례를 우리는 봐왔다. 또 박원순 노회찬등의 사례도 알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과정에서 또 네 사람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과연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많은 의문점이 있으나 그 의문점이 아직 풀린 것도 없고 또 의문점을 풀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노무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뇌물현으로 회자되던 노무현이 하루아침에 서민대통령을 넘어 갑자기 영웅으로 돌변한 세태를 보면서 이재명도 그와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않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방지대책을 찾아야할 때라고 보인다. 그가 자살당하면 이 나라는 적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신변을 보호하라!
2023.2.2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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