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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예속된 국정원의 딜레마(dilemma)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5595 등록일: 2023-01-27

◆ 정치에 예속된 국정원의 딜레마(dilemma)   <o:p></o:p>---국정원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국정원을 합법, 윤리, 외부 견제 등으로 운영...   <o:p></o:p>대체적으로 한국정치는 크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등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친미(親美)와 반공(反共)을 기본으로 하는 정통적 보수우파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으로 대표되는 친북좌파 세력으로 양분된다. 이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친북좌파의 숙주 노릇을 하는 듯한 김영삼과 이명박의 기회주의적 중간 세력이 있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014"></div>위 11명의 대통령 중에서 친북좌파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국정원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처하게 된다. 기회주의적 중간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상적 불순성과 애매성은 비밀리에 검증되지 않은 학폭, 조폭, 강력 범죄자, 간첩 등등이 침투하기 좋은 국정원으로 만들어 버린다. 실제 주변에서 학폭과 조폭이 국정원의 정보원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실제로 필자 우익대사가 2010년부터 정통적 보수우파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주변에 학폭과 조폭의 인상이 험악한 간첩 정보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필자를 위협하였다. 물론 당연히 은밀한 각종 테러와 신변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들 역시 이들의 짓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973"></div>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112"></div>｢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상적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원의 운명과 역할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변의 참모진과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주변의 참모진 역시 줄줄이 따라서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o:p></o:p>가장 좋기로는 국민들이 친북좌파나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작금에 부정선거까지 공론화가 되는 마당에 국민의 투표로 막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o:p></o:p>암튼 핵심은 국정원을 어떻게 탈정치화를 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작금에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법 조항인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삭제하고 원장 등 수뇌부의 임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만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친북좌파 정치인들을 아무런 정치적 견제가 없이 공정하게 법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219"></div> <o:p></o:p>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지속이 되면, 정보기관이 대통령 권력보다 힘이 더 커져, 하나의 국가 안에 또 다른 권력 조직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형성될 우려도 있다. 즉 대통령은 임기 5년인데, 이들은 정해진 임기가 없이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 정보기관에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o:p></o:p>아니면 지금처럼 국정원을 계속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과 같은 공인된 친북좌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외부적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국정원은 완전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국정원 내부의 반공적 보수우파 직원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과 합법을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대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범죄들이 이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국정원은 경찰의 정보와 안보의 업무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침투된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들의 신속한 대처와 검거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882"></div>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607"></div>국정원을 아예 탈정치화를 시킬려니 그 세력이 커져 그림자 정부인 딥 스테이트가 탄생이 될까 두렵고, 지금 이대로 정치권에 예속시키고자 하니 친북좌파 정치세력에 의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필자의 이러한 두 가지 두려움을 동시에 해결한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모두 잡는 매우 좋은 정보기관이 탄생이 될 것 같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715"></div><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130"></div>※ 추신: 한국의 정보기관은 1961년 6월 10일의 중앙정보부, 1981년 1월 1일의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1월 21일의 국가정보원으로 변천되어 왔는데, 대략 20년 주기로 그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있다. 친북좌파의 김대중이 빨갱이 조직으로 개조하여 붉은 망령(亡靈)이 깃들어 있는 국가정보원은 올해 2023년에 이미 20여년이 넘었다. 다시 말해, 주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봐도 그 수명이 벌써 다 되었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 세력이 그 명칭을 ‘국가안보부’(가칭)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또 조직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촘촘하게 새롭게 재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o:p></o:p>특히 ‘국가정보원’이란 명칭은 일부에서 ‘국가정신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빠른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정신병원에 소속된 일부 친북좌파적 정신병자 직원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탁월한 지략(智略)에다 무한(無限)의 애국심까지 갖춘 지만원 박사, 정충제 선생, 필자 우익대사 등등의 보수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위장된 간첩과 그에 포섭과 매수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와 범죄를 숨기 위한 목적으로 즐겨쓰는 정신병 몰이는 끝내야 할 때이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729"></div> <o:p></o:p>그동안 빨갱이들이 장악한 국가정신병원이 20여년이 넘도록 보수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한 특유의 정신병 몰이로 짭짤한 재미를 많이 봤지 않는가?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 때에 재직한 병원장(!) 몇 명은 보수우파의 국정원 직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정신병자적인 강력한 범죄들을 저질렀다.(2004년 4월 전현직 국가정보원 시국선언문 참고). 이에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원들과 경찰들의 예의주시와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촉구한다. 참고로 음모론 몰이 역시 정신병 몰이와 거의 유사하게 자신들의 정체와 범죄, 그리고 저들이 저지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들이 즐겨 구사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주변에서 정신병 몰이와 음모론 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체로 간첩, 위장된 보수우파와 간첩, 간첩에 포섭과 매수가 된 사람들이 많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042"></div>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349"></div>지금의 국가정보원의 개명과 개혁에는 반드시 세계에서 역사가 오래된 선진적인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FBI·NSA, 영국의 MI5와 MI6, 이스라엘의 MOSSAD,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CIRO), 독일의 연방정보국(BND), 프랑스의 대외안보총국(DGSE)과 국내중앙정보국(DCRI), 러시아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MSS) 등등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여,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에 걸맞게 매우 촘촘한 정보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012"></div>  <o:p></o:p> ※ 우익대사: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o:p></o:p><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51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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