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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을 그냥 둘 것인가.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6031 등록일: 2023-01-25

<div> </div><div>법원 재판관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법복을 벗고는 변호사 자격증 들고 전관예우 특권을 누리며 재판관과 짬짜미로 재판을 주무른다면 돈과 일당 독재 권력 빨갱이 주사파가 지배하는 북조선과 다를 게 무언가. 그러므로 조선 최고의 형벌 능지처참으로 다스려 이와 같은 일이 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div><div> </div><div>권순일을 그냥 둘 것인가. 권순일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내가 언론의 발표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도 권순일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국가 원수를 뽑는 선거에서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만약 그가 남몰래 불우 이웃을 돕고 기자가 물었을 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법관이 있다면 대중으로부터 온갖 험한 욕을 들었을 것이다.   <o:p></o:p>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고 하니 이런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야 처벌하지 못할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도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이용 처벌하여야 할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자기 맘 내키는 대로 판결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공직선거에 대통령으로 출마한 자의 거짓말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었다.란 말인가.   <o:p></o:p>권순일 대법관 등 법조 비리 관련 월간조선, 조선일보 등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독]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사업자 돈으로 기자 등 성 접대 정황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입수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2021년 10월 검찰에서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월간조선 > MAGAZINE | 최우석 | 2023.01.18   <o:p></o:p>[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A27면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오피니언 > 사설 | 조선일보 | 2023.01.14   <o:p></o:p>[단독]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A01면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사회 > 법조 | 이세영 기자 | 2023.01.13   <o:p></o:p>[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A26면기자들도 판결 기사를 쓰면서 재판장이 어디 소속인지를 검색하고 수소문한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제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결정들이 이어졌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오피니언 > 朝鮮칼럼 The Column | 최재혁 사회부장 | 2023.01.07   <o:p></o:p>[사설] 재판 거래 수사 방치,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A31면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변호사 자격을 의심할 만한 의혹이 있으나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오피니언 > 사설 | 조선일보 | 2022.12.24   <o:p></o:p>[서초동 25시] 권순일 ‘변호사등록’ 논란… 법조계 “문제 소지 있다” A12면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을 승인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22일 판사·검사·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을 의결했다.사회 > 법조 | 양은경 기자 | 2022.12.24   <o:p></o:p>변협 “권순일 변호사등록 결정에 유감….’ 권순일 방지법’ 만들겠다”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이 승인된 데 대해 23일 ‘유감’ 성명을 내고 ‘권순일 방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판·검·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은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사회 > 법조 | 양은경 기자 | 2022.12.23   <o:p></o:p>대한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등록 승인대장동 사건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이 승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전날(2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한 등록심사위원회가 그간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고, 권 전 대법관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조선비즈 > 사회 | 김지환 기자 | 2022.12.23   <o:p></o:p>[단독] 변협, 논란 끝에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등록 승인‘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여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해 표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사회 > 법조 | 양은경 기자 | 2022.12.22   <o:p></o:p>김만배 “작은 거 한판, 큰 것도 한판”... 은수미·이재명 재판 의미? [에그스토리]대화 분위기를 보면 최소 2명 이상의 대법관에게 빌라를 사주기로 했거나 자녀에게 아파트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대법관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현 대법관. 대장동 일당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사회 > 법조 | 최재훈 기자 | 2022.12.01.   <o:p></o:p>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그렇지 이 정도 법조비리 의혹이 있으면 손을 보든 손금을 보든 좀 맛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법원 재판관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법복을 벗고는 변호사 자격증 들고 전관예우 특권을 누리며 재판관과 짬짜미로 재판을 주무른다면 돈과 일당 독재 권력 빨갱이 주사파가 지배하는 북조선과 다를 게 무언가. 그러므로 조선 최고의 형벌 능지처참으로 다스려 이와 같은 일이 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2023.1.2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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