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간첩천국 만든 문재인’ 재산몰수하고 단두대로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 알고도 서훈 반대로 수사못해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서훈원장이 수사 반대 감첩 잡고 대북 정보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방해 북 공작 도와

문정권 5년 국내 최고의 방첩기관인 국정원 남북대화 지원기구로 전락시켜 문재인과 민주당 2024년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를 없애도록 법개정 국정원 2017년 민노총조직국장 등 간부들 캄보디아‧베트남 공작원 접촉확인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계속 결재 보류 국정원 수사가 중단되자 민노총 간부들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국정원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민노총에서 제주 창원 전주로 전국 활개

간첩 적발은 2011~2017년 26건에서 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법 강행처리. 2024년부터 대공수사 불가능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갔지만 대공경찰 수는 5년 새 1000여 명 줄어  
유사이래 세계에세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 두는 나라는 문정권 밖에 없어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문 정권이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문재인은 김정은 위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북한 간첩천국을 만들어준 것

문재인은 북한과 9.19 합으로 한국안보를 김정은에게 넘겨 주교 북한 간첩양성을 위해 검찰 수사권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
국정원은 2017∼2018년 청주간첩단 단서를 확보했지만, 문정권 서훈 국정원장이 수사 회피나 훼방

서해 피살사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의식해 반인권적 행위 계속 국정원법 개정 대공수사권복원하고 문재인을 여적죄로 단두대에 세워야

서훈 국정원장이 간첩 수사 방해 문정권 때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훈원장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서훈원장이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다. 첨단 첨단산업 시대라해도 간첩을 막는 ‘방첩’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국가 기밀을 빼내 적국에 넘기는 산업 스파이, 테러,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반정부 선동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훨씬 교묘해졌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방첩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내 최고의 방첩기관인 국정원을 남북대화 지원기구로 전락시켰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문정권 서훈국정원장이 간첩 국정원은 2017년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북 공작원 중에는 대남 공작으로 ‘영웅 칭호’를 받은 국장급 인물도 있었다. 문정권 국정원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국정원장 서훈은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하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문정권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이벤트에 정신이 팔려 북이 반발할 것이 두려워 명백한 간첩 혐의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계속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아예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친문 김미리 판사가 조국에 불리한 재판을 안 하려고 휴가를 간 일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하여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민노총에서 제주 창원 전주로 전국서 활개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국정원 남북대화 창구로 이용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수집 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시켰다. 간첩 적발은 2011~2017년 26건에서 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2024년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갔지만 대공 수사를 할 안보 경찰 수는 5년 새 1000여 명이 줄었다. 세계에세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 두는 나라는 문정권 밖에 없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 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했다. 문재인은 끌어내서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기무사해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계엄령 문건 등을 빌미로 국군기무사 해체하고 검찰 수사권도 박탈하고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도 대폭 줄였다. 문재인은 김정은 위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북한 간첩천국을 만들어준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9.19 합으로 한국안보를 김정은에게 넘겨 주교 북한 간첩양성을 위해 검찰 수사권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자 민노총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제주 ‘ㅎㄱㅎ’ 사건 등은 간첩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해갔다. 국정원은 2017∼2018년 청주간첩단 단서를 확보했지만, 문정권 서훈 국정원장이 수사 회피나 훼방을 했다. 간첩 수사관들이 수사 확대 필요성을 보고하면 “남북관계 찬물” 등의 이유로 뭉갰다고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서해 피살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반인권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문재인을 여적죄로 하루 빨리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2023.1.25 관련기사 [사설]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사설]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민노총 장악해 반정부단체 조직하라" 지령… 北 공작원 5명, 실명 나왔다 [류근일 칼럼] "증오-복수-저주, 그 악순환 사슬 끊는 첫걸음 ...오랜만에 가슴 뜨거웠다“ 간첩 방조한 문재인 정권 전면수사 불가피 “민노총 간부, 베트남서 북한 공작금 받아 남대문서 1만달러 환전” [포럼] 종북·부패 행태 없애야 노조도 산다 국정원 압색 직전, 민노총 前간부 잠적… “기아 공장에 숨은 듯 단독“민노총 간부들,간첩혐의 충북동지회-‘제주 ㅎㄱㅎ’과도 교신” 서훈 前국정원장 수사방해 의혹 공방與 “文정부, 간첩수사 막았다면 반역죄” [단독] 北공작원 접선 의혹 민노총, <보안수사투쟁지침> 따라 문건·디스크 파기 의혹 “윤석열놈 배격 기운 고조되게” 제주간첩단에 보낸 北지령 보니 민노총 장악해 반정부단체 조직하라" 지령… 北 공작원 5명, 실명 나왔다 청주간첩단' 증거도 서훈이 무마…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뭉갰나? 민노총·라임·쌍방울… ‘수상한 사람들’의 핫플,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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