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있나, 없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없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라는 것은 선거관리 상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로써 부정선거로 모는 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법적으로 이 두 가지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주장자가 신뢰할 수 있는 즉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 검증해야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 이 대법관이 문제인 것이며 이런 법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대법관이 선관위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될 것이며 선관위의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편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밝히는 사람은 이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진리쯤 된다고 보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니겠는가. 어떤 다툼이 됐든 간에 법정에서의 싸움은 모두 이런 문제다.
이것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장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 증거가 될 모든 것은 선관위가 보관하게 된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선관위 직원의 주장을 신뢰하고 그 주장에 딴지 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진리쯤에 속한다.
진리는 상식과 통하기도 한다. 그러니 증거 확보가 애당초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법원이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증거 확보를 허락하겠는가. 감추지만 않아도 양심은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김명수라는 인간이 대법원장 아닌가. 이런 범죄혐의자 언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도 수리하지 않은 인간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자이다. 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할 예정에 있으니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의 기본 원리인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범죄혐의자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부당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과 재판거래를 해서 자기 부하인 부장판사의 사표도 수리하지 않은 이 인간을 대법원장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런 호칭이 어울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김정은에게 어울리는 수괴라고 불러야 합당하지 않겠나. 야당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이 인간이 주사파 빨갱이 앞잡이 노릇은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와 대법원 눈치나 보는 정치꾼들은 어떤가. 이들은 부정선거를 알아도 모른 척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선출직으로 출마하고자 하면 이들의 감독 대상이 되니 스스로 을로 엎드려 행세한다는 말일 것이다.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사례는 TV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봐 왔다. 이상한 점은 승리하면 당연히 쌍수로 환영할 만도 한데 조용한 것이다. 마치 패배한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조작한 값으로 당선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혹시 의심받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두려워 그런 것처럼 이해돼 보이는 것이다. 또 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유권자 성향이 완전히 달리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개표상황을 유명 통계학자 등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떠들썩하다가 잠잠해진다. 언론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이 같은 편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언론이 통계학자 등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선관위의 해명이든 변명이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사명을 외쳐본들 누가 곧이듣겠는가.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이 언론사 사장단 46인을 몰고 김정일을 알현한 이후 언론은 이렇게 주사파 떨거지에게 약점이 잡힌 것인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사파는 화염병과 짱돌로 정권에 대항하는 하드웨어
전술 한 축 역사조작으로 친일파 독재자로 몰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럼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라고 대들면 그만 제풀에 꺾여 또 다른 한 축 소프트웨어마저도 그들에게 내주어 역사 왜곡과 친일 독재정권으로 매도하고 건국마저도 부정하는 오늘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등 주사파 좌익 정권이 무너뜨린 국정원의 방첩기능을 윤석열 정권은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읽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 김문수와 김광동 위원장을 임명하고 간첩과 접선한 민노총 간부를 잡아들이고 북에 불법으로 퍼다 바친 이재명 일당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남은 것 같다.
이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금 의석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도구 꼭두각시가 앉아 있는 선관위를 개혁하지 못하면 윤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지지를 높게 받는다 해도 개표에서 낙동강 오리 알이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박근혜 처지로 몰려 감옥에 가고 나라는 주사파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윤 정권은 언론, 법원, 선관위 민노총 전교조 등에 똬리 틀고 있는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를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주사파 빨갱이는 내란 반란에 버금가는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계엄령을 발동해서라도 국가를 보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