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다음 가는 나라로 부상할 것이다.
말인즉 입법부란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정기관이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유 민주대한민국이 건국되고부터 74 년 동안 과연 국회가 국회다운 입법기관의 역할을 했으며 국민들을 대표하는 각 지방의 대표들이 맞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해서 국회의사당에 보내면 이놈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분골쇄신 하는 정치 사기꾼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항간에 하는 말들이
우리나라에 도적놈들의 부류 중에 상 도적놈이 있고 중간 도적놈이 있고, 세 번째는 쫄 다구 도적놈의 세 부류가 있다는데, 그중에 상 도적놈들이 국회의원이고, 두 번째 도적놈들이 사법부의 검판사고, 세 번째가 경찰이고 경찰 밑에 조폭들과 양아치들이다. 그래도 국회의원의 황금 뺏지를 달고 다니는 자들은 그 지방에서는 한 끝 발 날리는 세력가 집안이고 명문의 자식들이고 지역에서는 신망을 받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선량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이번에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멸사봉공 하겠습니다. 라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때는 애들보고도 꾸벅, 강아지 보고도 꾸벅 하던 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이튿날 당선 증을 받고 부터는 행동이 백팔십도로 싹 바뀌고 만다. 그리고서는 국회에 등원하면 청문회니 국정감사이니 하면서 애매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국회에 불러 들여서 고래고함을 지르면서 군기를 잡는다. 그리고 전혀 사실적이지 않는 거짓말을 지어 내어서 전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문회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앞장세워서 온갖 개 잡소리를 질러 된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피 감인들에게 하는 말들은 설혹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권이란 요술방망이 때문에 법적으로 그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 국회위원들에게 주어진 요술방망이가 면책특권 하나뿐인가 ?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려 200 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위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급이고, 국회의원들은 장관급에 예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년 봉이 무려 1,400 만원이고 국회의원 일인당 따르는 보좌관들이 도합 9 명의 보좌관을 데리고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근직과 비상근 직까지 합해서 수십 명이 된다. 그들에게 연간 지급되는 국비로 지급되는 세비가 무려 6 억이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 명을 다 합하면 년 간 세비가 1,800 억이고 국회에 종사하는 상 근 직 직원들과 국회 경비를 다 합쳐 연간 6,000 억이 헐 신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 년 동안 국회에 등원해서 국회일정을
소화하는 시간이 정규국회와 임시국회를 다 합쳐서 국회에 등원하는 날자가 불과 80 일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놈들이 진짜 나라를 갈 가 먹는 해충들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 보다가 인구가 무려 7 곱 배인데 국회 상하원을 다 합쳐서 500 명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그 어떤 특권도 없다. 범죄를 지으면 국회회기 중에도 곧바로 구속이 된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 중에 일 안하고 놀고먹는 국회는 유일하게 한국의 국회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 각종 이권단체를 협박해서 밥 숫가락 올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국강병을 말하지 말라.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300 명 선에서 150 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라도 출신을 경상도에 출마하도록 하고, 경상도 출신을 전라도에 출마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방 시군구 자치제 없애고, 교육감 선거 폐지하고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그 부서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기는 삼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제는 6 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5 년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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