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든 법원이든 폭파로 리모델링 하라.
지만원 박사의 518 북한군 폭동설과 관련한 재판에서
고법 징역 2년 형 판결에 대한 지 박사의 상고심 재판에서
어제 김명수가 똬리 틀고 있는 대법원은 기각 판결로 종결했다고 한다.
이 결정으로 지만원 박사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연구 발표로
징역 2년 확정판결로 복역하게 될 운명이다.
이 판결의 불법성은 연구 발표의 정확성과는 상관없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위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빨갱이의 표현 자유는 한없이 보장돼야 하고 오직 연구 성과를 발표한 죄 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징역형을 때리는 김명수부터 감옥에 가두고 대법원은 폭파하는 게 옳다.
지만원 박사의 발표로 518 관련자들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인가.
설사 지만원 박사의 연구 발표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518족을 특정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북한군 개입 여부만을 다룬 것이므로 518족의 명예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징역 2년 형을 때린 것은 다른 목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은 518족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 박사의 재산을 터는 민사소송은 덤이요 주목적은 518의 산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온갖 혜택을 누려 온 유공자 지위를 날려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죄 없는 학문 연구자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폭력이요 발광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518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옳다면, 518에 북한군이 왔든 그렇지 않든
518의 위상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 폭력과 발광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518에 대해 다른 소리를 못 내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생면 부지의 해남에 사는 노파를 무슨 이유로 명예를 훼손하겠는가.
오로지 지만원 박사는 518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518 관련 수사기록 등을 뒤져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게 감옥살이 2년을 해야 하는 중 범죄인가.
문재인이 정권을 탈취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거래라는 올가미를 씌워 감옥에 보냈다.
김명수가 수괴로 있는 현재의 대법원은 이재명의 대선 에서의 거짓말도 무죄로 판결했다.
선거판에서 한 거짓 발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이런 뻔한 범죄는 무죄 때리고 사적 이익을 탐해 벌인 것도 아닌 학문 연구 결과 발표에 죄를 묻는 것이 개명 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로지 국가 변란의 원인 분석과 이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20여 년 가까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 연구발표자에게 징역 2년 중죄를 때리는 김명수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 재판거래 당사자는 양승태가 아니고 김명수의 법원이다.
김명수를 감옥에 처박든지 법원 전체를 폭파로 묻어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원은 차라리 없애거나 리모델링 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