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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석 (法律解釋) - (2) 별거와 이혼

작성자:

카라장

조회: 10503 등록일: 2023-01-12

<br><br><span style="font-size:20px" ;="">※ 별거한 지 3년이 넘었소</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유명 탤런트 A 양도 나이가 차게 되자, 유망한 청년 사업가 </span><div><span style="font-size:20px" ;="">B 씨와 </span><span style="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결혼을 하였다.</span><div><br><span style="font-size:20px" ;="">그러나 그들은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span><div><span style="font-size:20px"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 신문의 가십거리가 될 것 같아, 그들은 냉각기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갖는다는 구실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물론 별거 중 애정이 회복되면 결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B 씨는 아내와 재결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만일 A 여사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3년 동안의 별거가 재판상 이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사유가 될 수 있는가?</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①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별거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되지 </span><span style="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않는다.</span></div><div><br><span style="font-size:20px" ;="">② 별거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고 재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이는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피차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③ 별거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재결합의 약속 불이행이 이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사유가 된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해답] 별거와 이혼</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정답 및 해설 보기</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나라마다 이혼 방식, 이혼 사유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방법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상 이혼’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잘못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소송(재판)으로 하는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따라서 그 이외의 방식, 예컨대 일정 기간 별거하면, 그 후에 이를 이혼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별거 방식에 의한 이혼’은 인정되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않는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물론 별거 이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영국은 이혼 사유로서, </span><span style="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그 기간이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끝나면 이혼하기로 한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5년간의 별거 사실을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20px; letter-spacing: 0px;">증명하면 이혼이 허용되고 있다.</span></div><div><br><span style="font-size:20px" ;="">독일에서도 부부가 1년 이상 별거하였으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을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청구할 수 있고 신청인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이 허용되며, 또 3년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이상 부부가 별거한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추정하여 역시 이혼이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허용된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서구 사회는 일정 기간의 별거가 이혼의 전제가 되거나 혼인 관계의 파탄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사유로 보는 별거 방식에 의한 이혼 제도를 갖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왕족이나</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 유명 연예인 등 세칭 유명 인사가 별거를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파경(破鏡),</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 즉 이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별거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다. 다만 별거 원인에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주목하여 별거가 상대방의 과실이나 책임에 기인한 결과나 상태 때문이고,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혼인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span></div><div><span style="font-size:20px" ;="">여지도 있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결론</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별거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span><span style="font-size:20px" ;="">할 수 없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20px" ;="">정리 카라장</span><font size="3"></font></div></div></div>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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