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와 518에 대하여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이므로 그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성창경 TV를 보니 박주현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나가서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
PPT로 보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곳 논장과 지만원 박사의 시클 자게판에서 “415 부정선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라.”라는
비바람 님의 주장에 대하여 논객 넷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으나 시클 자게판에서 필명 “대왕고래” 라는 사람은 위장 간첩 운운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바람 님의 주장은 법원에서 부정선거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없다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이고 선관위와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결론은 법원과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논리적 타당성으로 배척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절차로 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해 보였다면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선거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뭉개는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하다.
본인도 부정선거는 있었다. 에 표를 던지고 싶다. 유수의 통계학자들의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그 논리로 내세운다. 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성향이 완전 딴판(반대로)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컴 조작이 많이 의심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반박이나 해명 없이 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인 재판 결과를 믿으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518의 북한군 개입 의혹 문제도 여러 정황 증거로 보면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지만
반대 측의 반박 논리는 허무맹랑한 주장뿐이다. 조갑제의 철통방어망 주장이나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논리적 접근이 아니다.
김대중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개소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괴변이요 인간의 감성에 기대는 자기 합리화요. 빨갱이들의 감성팔이 사기질과 하나도 다름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대왕고래의 주장처럼 비바람 님이 위장 빨갱이라는 주장에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기다려 보고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비바람 님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증거 채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증거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415 부정선거 주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니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이 밝혀지기를 응원한다.
2023.1.11